정읍 유성엽 국회의원이 지난 28일 오후 6시 정읍 신정동 단풍미인한우 홍보관에서 '농어촌 사회안전망 확충'이란 주제로 정책자문단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최경환 박사와 같은 연구원 소속 김태곤 박사, 충북대 행정학과 강형기 교수, 한살림영농조합 이상국 대표, 전북한우협회 박승술 회장, 김민영 정읍산림조합장, 고명규 황토현농협조합장 등이 참석했다.
유성엽 의원은 인사말에서 "농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직불제 현실화로 최소한의 농업 안정을 찾게 하고 축산과 경종농업이 결합된 순환농업을 지향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또 "농협의 제 역할을 통해 농산품 유통구조를 개선시켜 농산물을 적기에 제값으로 판매하는 구조를 정착시켜서 농업을 다시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제발표에 나선 최경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사는 '농어촌 사회안전망'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최 박사는 "농어촌지역에서 풍요로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소득이 확보되는 것은 물론, 적절한 수준의 자녀 교육과 문화생활이 보장돼야 하기 때문에 이를 뒷받침할 농어촌 안전망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농촌서비스 기준을 설정 미진한 분야를 파악 보충해 나가는 선진국 시스템을 도입하고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의 역할도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승술 전북한우협회장은 "농업을 갈 곳이 없어 남아있는 직업으로 아는 사회적 통념을 깨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사회안전망 등 올바른 정책을 펼 때 미래 농업인들은 상당한 부를 창출하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형기 충북대 교수는 "현 정부의 시장논리로 농가 있지만 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회안전망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밖에 김민영 정읍산림조합장은 농촌 거주에 대한 의식전환이 뒤따라야 한다는 점을 주문했고, 한살림 이상국 대표는 농촌총각 결혼문제의 잘못된 시각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영농법인의 경우 연금보험 가입 때 농민들이 받는 혜택을 받을 수 없어 노후대책이 겉돌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유성엽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현 정부의 농어촌 정책이 시장경제에 초점에 맞춰져 있어서 오히려 농업을 떠나는 악순환이 되고 있다"며 "농업지원 특례는 복지측면에서 접근하는 농업을 살리는 정책으로 방향을 잡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책자문단들은 차후 간담회 때는 지역농민들을 초청해 농촌의 문제점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해결점을 찾을 수 있는 자리로 마련하자고 입을 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