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 유성엽 국회의원이 최근 사회 이슈화되고 있는 촛불재판과 관련 개입논란을 빚고 있는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자진사퇴를 주장했다.
지난 21일 호남지역 무소속 정동영, 강운태, 유성엽, 신 건 의원은 공동성명서를 내고 촛불재판 개입 논란의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탄핵안 발의에 참여하겠다고 천명했다.
정동영 의원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공동성명서에서 이들은 “사법부 전체의 신뢰와 본인의 명예를 위해서 신 대법관은 결심해야 한다”며 “자진 사퇴만이 현재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다.
또 “만약 신 대법관이 사퇴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를 발의하는데 동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6일 유 의원은 향후 정국과 관련 의원사무실을 통해 “여권의 국정 기조에 변화가 없다면 야권은 국민의 편에 서서 의원직 사퇴도 검토하고 강력하게 투쟁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하고 “민주당이 의원직 사퇴를 결정한다면 본인도 의원직을 내놓고 투쟁할 의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부 언론들은 이번 호남지역 무소속 4인 공동행동에 대해 앞으로도 정책사안에 대해 무소속 의원들끼리 한 목소리를 내는 기회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무소속 연대’를 통한 정책협력 또는 경쟁방식 표출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유 의원은 이와 관련 한 언론 인터뷰에서 “총선 출마 무소속만 개별로 복당시키는 것보다는 재보선에 당선된 정동영, 신 건 의원과 함께 일괄 복당하는 것을 바란다”면서 “일괄복당시까지 사안에 따라 공동행동을 하겠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법관의 탄핵소추안이 발의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인원의 1/3인 국회의원 99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