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읍시의 채무인 지방채 발행에 따른 세간에 우려가 일면서 현재 시 재정의 건전성에 문제없다는 공식 입장이 나왔다.
시에 따르면 정읍시의 지방채가 민선 3기말 현재 530억원이었으나 민선 4기 들어 155억원을 발행하고 163억원을 상환해 8억원의 지방채를 줄임으로서 2009년도 6월 현재 522억원으로 정읍시의 5,211억원 예산대비 10%인 것으로 밝혔다.
이는 정읍시의 재정규모에 비해 재정의 건전성 유지에는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관계자의 의견이다.
정읍시가 2009년도 6월말 현재 발행액이 105억원이지만 기 발행된 15억을 제외한 기채90억원이 미발행된 상태여서 채무발행 한도여력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고 분석했다.
지방채 계획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비 15억이 발행됐으며 태인농공단지 50억, 하수관거사업 20억, 청소년 문화체육관 건립사업 13억, 학교 체육관 건립비 7억 등 모두 지역 현안 사업에 투입된다.
‘지방채’의 기능은 도로, 상하수도, 공영주차장 등의 사업은 일시에 많은 재원이 소요되어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만으로 재원충당이 어려우나 지방채는 조세의 마찰없이 큰 규모의 투자재원을 조달할 수 있으며 재원부담의 연도간 조정을 통해 계획적,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가능하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자치단체의 채무상환비 비율 및 예산대비 채무비율의 재정상황을 판단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각 자치단체에 맞는 적정의 한도액을 승인해주고 있는데 정읍시는 채무상환비비율 10%이하, 예산대비채무비율 30%이하의 채무상환능력 및 건전재정 운영의 제1유형으로 결정되어 2009년도 한도액을 242억원으로 통보 받은 바 있다.
강 광 시장은 이와 관련 “최근 정읍시가 마치 많은 빚을 지어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쳐질 수 있으나 그간 채무 상환과 사실상 정읍시 재정 건전성에는 이상이 없다”며 “앞으로 건전재정을 위한 채무관리대책의 방안으로 지방채 신규발행 억제와 매년 발생되는 순세계잉여금의 채무상환 활용방안 등을 강구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