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29일(월) ‘투표율 10%대, 교육감.교육위원 선출방식, 이대로 둘 것인가?’의 주제로 국회지방자치연구포럼이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포럼은 국회지방자치연구포럼(책임연구위원 유성엽 의원)과 정해걸 의원(한나라당), 이시종 의원(민주당), 임영호 의원(자유선진당)이 공동주최하고, 전국교육위원협의회(의장 임갑섭) 주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원희 회장),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정진후)이 후원했다.
정읍 유성엽 국회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교육감 직선제의 폐해’를 지적하고, 현행 직선제 아래에서는 교육이 정치판에 예속될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에 공감을 표하며 교육백년대계를 위해 잘못된 교육감.교육위원 선거제도를 올바로 재정립, 진정한 교육발전과 교육자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발제에 나선 숙명여대 송기창 교수는 “주민직선 방식에 의한 교육감 선거가 치러지면서 투표율이 저조하자 교육감선거비용문제와 교육감의 주민대표성에 논란이 있었다”고 지적하고 “교육관계자 직선에 의한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출과 교육위원회의 독립형 의결기구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어 토론에 나선 좋은학교바른교육학부모회 박점희 정책실장은 “학부모들의 자녀교육에 대한 열정이 순기능적으로 제도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이 포함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고, 중앙선관위 이성룡 법제기획관은 “정치적.사회적 합의과정을 통해 교육관계자들로 선거인단을 축소하거나 자치단체장선거에 러닝메이트제로 임명하는 방안을 논의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시종 의원(충북 충주)은 “교육을 권력과 정치의 수단으로 보지 않고 전문적인 영역으로 인정함으로서 교육자치의 본질에 가장 근접할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개정법률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여 지방교육자치가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저조한 투표율 및 과도한 선거비용, 교육감 후보의 부도덕한 선거행태 등 교육감 직선제에 의한 폐해로 제도개선이 국민적 관심사항인 만큼 이날 토론회장에는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 민주당 정세균 대표,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부겸 위원장을 비롯해 70여명의 국회의원과 전국의 교육관계자 500여명이 참석하는 등 뜨거운 열기를 나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