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또 화재발생에 한빛핵발전소 대응 호남권공동행동 “당장 폐쇄” 질타
정읍시의회 김은주 의원 등 9명의 의원들이 7월 10일 정읍시청 브리핑실에서 ‘정읍시민을 위협하는 한빛원전 안전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최근 잇따른 한빛원전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가칭)정읍시의회 한빛원전 핵사고대응 대책위원회’(위원장 김은주)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날 회견에는 김은주 대책위원장을 비롯해 이도형 자치행정위원장, 이복형 경제산업위원장 등 의원 9명이 참여했다. 총 17명 의원 중 9명이다.
대책위는 “한빛원전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30km)에서 불과 3~4km 떨어진 정읍시는 지난 5월10일 한빛원전 1호기 수동정지사건 발생시 어떤 통보도 받지 못했고 사고시 지리적 위치와 기후에 따른 피해를 감안시 비상계획구역내 다른 지자체보다 정읍이 더 위험하다”며“방사선비상계획구역인 발전소 반경을 확대 지정해 정읍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18일 열리는 제245회 정읍시의회 임시회에서 한빚원전의 사고예방과 안전대책을 위해 ‘정읍시의회 한빛원전 안전사고 특별위원회’를 정식으로 구성하고 본격적으로 활동에 들어갈 방침이다.
김은주 위원장은 당일 회견을 통해 “지난 5월 10일 한빛원전 1호기 제어봉 제어능력 측정시험 중 원자로 열출력이 제한치를 초과해 수동 정지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공개했다.
한국원자력기술원(KINS)의 사건조사 과정에서 무자격자가 원자로를 운전한 정황이 확인돼 5월 20일(월)부터 특별조사로 확대 실시한 후 6월 24일 발표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한빛원전 1호기 수동정지 사건 특별조사 중간결과’를 근거했다.
김은주 위원장은 “이 발표에 따르면 제어봉 제어능 시험 중 무자격자의 원자로 조종과 열출력 5%초과시 즉시 원자로를 정지토록 한 운영기술지침서 위반과 안전 절차 미준수 등 법령위반과 안전문화의 결여로 밝혀졌다”고 문제 삼았다.
이어 “가장 운영기술지침을 준수하고 안전절차를 준수해야 할 원전에서 인출계산오류, 무자격자 운전 등 여러 인재로 인한 사고들이 밝혀지면서 한수원과 이를 감독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안전불감증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초반에 왜 제어봉이 시험대로 제어되지 않고 열증폭현상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원인은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심각성을 표출했다.
김 위원장은 원전사고 통계를 보면 2009년부터 2019년 5월 현재까지 최근 10년간 전국 6개 원자력발전소 사고 총133건 중 한빛원전이 31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한빛원전 1호기는 1986년 8월부터 가동에 들어가 30년이 넘은 노후원전이란 점에 주지했다.
그는 “이러한 사고투성이 노후원전인 한빛원전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30km)에서 불과 3~4km 떨어진 정읍시는 방재예산도 지원받지 않고 있다”고 성토했다.
특히 “사건 발생시 어떤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비난한 후 “현재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의 지정은 현실과 동떨어진 대책이며 사고시 지리적 위치와 기후에 따른 피해를 감안시 비상계획구역내 다른 지자체보다 정읍시가 위험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김은주 위원장은 또한 “정읍시민들은 이번 사고가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언론보도를 통해 알게 됐다. 정부의 관심에서 소외된 채 원전의 위험 속에 불안감만 커지고 있다”고 사안의 심각성을 알렸다.
이에 따라 대책위는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이 같은 사고의 재발을 방지해 정읍시민이 한빛원전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부에 촉구한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대책위는 ▲사고투성이 노후원전인 한빛1호기 조기 폐쇄, ▲발전소 비상상황시 우선 통보대상에 주변 지자체(정읍시) 포함,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인 발전소 반경 30km 규정을 확대 지정하고 방재예산 편성, ▲한수원의 규제와 감시권한을 지자체와 민간환경감시센터에도 부여, ▲원전고장 정지 후 재가동시 지자체 동의권 부여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그런데 문제는 다음날 또 터졌다.
한빛핵발전소 대응 호남권공동행동(영광핵발전소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공동행동, 핵없는 세상을 위한 고창군민행동, 탈핵에너지전환 전북연대, 핵없는세상 광주전남행동, 정읍녹색당)은 11일 또다시 발생한 화재에 대해 “당장 폐쇄”를 주문하고 나섰다.
호남권공동행동은 12일 성명을 내고 “노후화되고 사고, 고장 계속되는 한빛 핵발전소는 지금 당장 폐쇄가 답이다”며 정부를 압박했다.
이 단체는 “7월 11일 16시경 영광 한빛핵발전소 3호기(이하 한빛핵발전소3호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한빛핵발전소 3호기 방사성폐기물을 처리하는 건물 건조기에서 연기와 불꽃이 일어나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이는 한빛 핵발전소에서 1년간 6번째로 발생한 화재이며 한빛3호기에서는 지난해 11월 격납 건물 내 전기 콘센트에서 발생한 화재 이후 두 번째 사고이다. 올해 들어 한빛3호기에서만 3번째 사고.고장이며 한빛 핵발전소 단지에서만 8번째 사고.고장이라는 주장이다.
이 단체들은 “한빛 핵발전소는 계속되는 화재 사고로 인해 소방당국 등 관계기관의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지난해 8월 소방법 위반 사례가 49건이었고 올해 4월에는 96건의 소방법 위반 사례가 발견돼 사법당국에 고발까지 당했다. 화재가 계속되고 관계당국의 점검과 지적 이후에도 개선이 되지 않고 화재가 또다시 발생한 것”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특히 “한수원은 계속된 사고에도 재발 방지를 위한 명확한 원인규명과 근본적인 대책마련 등은 공염불이 되었고 다시 한 번 한수원의 무능력과 무사안일, 안전 불감증이 확인됐다”고 사안의 정체성을 지적했다.
더불어 “이러한 상황 속에서 호남지역 주민들은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다. 최고의 안전을 지향해야 하는 핵발전소를 지을 때부터 수십 개의 구멍을 뻥뻥 내서 만들지를 않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지도 같은 사고가 재발하는 것을 막지도 못하는 한수원에 더 이상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 잡힐 수는 없는 것”이라고 수위를 높였다.
말미에 호남권공동행동은 “끊임없이 사고와 고장이 반복되는 사고투성이 노후 핵발전소인 한빛 핵발전소는 조기에 폐쇄하는 것만이 호남지역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확실한 대책이라 할 것이다. 산자부는 지금 당장 한빛핵발전소 폐쇄를 결단하라”고 압박했다.
한편 한빛원전과 관련해 광주, 전남, 전북 그리고 영광, 고창, 정읍지역시민단체들이 지난 6월과 7월 정읍에서 회의를 열고 ‘한빛핵발전소 대응 호남권 공동행동’을 결성, 한빛 핵발전소 조기 폐쇄를 위해 함께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