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방문자수 : 0명
UPDATED. 2024-03-26 01:21 (화)
전북 김승환 교육감 “선거연령 완화, 국민주권 실현 다가간 것”
상태바
전북 김승환 교육감 “선거연령 완화, 국민주권 실현 다가간 것”
  • 변재윤 대표기자
  • 승인 2020.01.09 02: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읍시사] 전북교육청 김승환 교육감이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내년 4·15 총선부터 선거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진 것과 관련해 국민주권 실현에 한층 더 다가간 것이라면서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교육청에 따르면 김 교육감은 30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선거의 원칙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보통선거의 원칙이다. 이는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라도 선거권을 가진다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조항 중 하나가 연령제한이라면서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춘 것은 보통선거권 예외의 폭을 좁힌 것으로 국민주권 실현에 한층 다가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김 교육감은 “1948년에 만 20세였던 선거연령이 72년 만에 18세로 낮아진 것이다.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1조에 아동이란 만 18세 미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동안 우리나라가 적용해온 만 19~20세가 국제적으로 얼마나 부끄러운 조항이었는지, 이제 국제적으로 조금이나마 체면을 세우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교현장이 정치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1976년 독일에서 만들어진 보이텔스바흐 합의기준을 따르면 된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보이텔스바희 합의는 정치·사회적으로 논쟁이 있는 것을 학생에게 그대로 알려주되 교사의 생각을 강요하지 말 것과 모든 것은 학생 중심으로 풀어가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면서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