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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정상섭 의원 정치문화 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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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정상섭 의원 정치문화 쓴소리
  • 변재윤 대표기자
  • 승인 2020.02.18 23: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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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 사람은 역사(歷史)에서 배우고 무지한 사람은 경험(經驗)에서 배운다”

 

정읍시의회 정상섭 의원이 집행부를 향해 정치문화에 대해 쓴 소리를 냈다.

현명한 사람은 역사(歷史)에서 배우고 무지한 사람은 경험(經驗)에서 배운다는 제하로 지난 113일 제24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선 정 의원은 의회와 집행부가 존중 속에서 공익 실현과 민의에 충실한 정책에 대한 절충안, 합의안, 대안을 찾아가고 대화와 타협, 협치의 정치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다며 집행부에 대한 심경을 질타했다.

먼저 정 의원은 2020년 본예산 편성을 앞두고 지난해 10시민의 피 같은 돈, 내 돈 같이 아껴 쓰자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소회하며 2008년 정읍시가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신태인 청정유기농포도체험센터2014년 인접부지에 기능이 유사한 정읍유기농체험센터를 신축해 10년 동안 신축 및 운영비로 100억 가까운 돈을 투자한 점을 지목했다.

하지만 거듭된 운영부실로 일부는 매각준비 중인 실정을 들어 시의 정책사업들이 급속한 사회경제적 환경변화를 예측하지 못하고 기초환경조사, 향후 운영과정에서 예상되는 사업 전망에 대한 철저한 과학적 분석의 미흡, 행정의 적법절차의 무시, 실적과 공적을 위한 밀어붙이기식 선심성 행정이 낳은 명백한 실책이라는 지적을 되돌아 봤다.

사례를 통해 공직자들이 다산 정약용 선생의 목민심서(牧民心書) 봉공육조(奉公六條) 수법(守法) ()를 되새겨 향후 지어지는 모든 공공시설물과 2020년 예산 편성에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거듭된 그의 주장이다.

시민 여러분! 과연 좋은 게 좋은 것일까요?”라고 반문한 정상섭 의원은 의회든 집행부든 공직자가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은 시민 모두의 인권과 복리를 위해 쓰는 도구라고 정의하고 공직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은 개인의 명예나 입신양명의 수단이 결코 아니며 그 권한이 정당한 범위를 벗어나 사용되는 순간 그것은 권한남용이라고 꼬집었다.

이러면서 정 의원은 의회와 집행부가 유기적이고 수평적인 견제와 협조체제가 되어야 서로의 영역에 대한 무시가 아닌 존중 속에서 정책에 대한 절충안, 대안, 합의안을 찾아가는 것이라면서 그래야 대결과 교착이 아닌 대화와 타협, 협치의 정치문화가 만들어 질 것이라고 2020예산 심의 이후 후유를 에둘러 표현했다.

또한 공조직은 개인의 자의적·재량적 조직이 아니다라고 지적한 정 의원은 특히나 의회는 집행부의 각 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 정도의 하부조직이나 자문조직이 아니다라고 성토했다.

정상섭 의원은 집행부의 의사가 그대로 통과되는 통법부로 거수기 역할밖에 못한다면 의회는 무용지물이라면서 오히려 둘 사이에 건전하고 합리적 긴장관계는 행정의 투명성, 공정성, 합리성, 성공 가능성 등에서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그릇된 행동이 결국 지역과 사회를 망친다고 소리친 그는 깨어 있어야 하고 그 깨어 있음은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 그런 공직자와 시민이 지역을 살리고 발전시킨다고 거듭 의지를 표방했다.

정 의원은 말미에 하나의 문화시설을 지어도 환경, 접근성, 용도에 맞는 위치 등 기초조사와 사회변화의 추이에 따른 시설의 영향분석, 지역의 고유성·역사성을 잘 담은 지역 특성의 창조적 반영, 편익비용분석,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시너지 효과, 먼 미래를 보는 도심공원 같은 문화공간이 되도록 제대로 지어야 한다며 삭감된 예산에 대한 불편한 심경도 토로했다.

정상섭 의원은 아브라함 링컨은 1863년 남북전쟁 때 게티스버그 연설에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는 이 지상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는 위대한 명언으로 지금도 세상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고 의미심장한 말로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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