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민들이 납부하고 있는 상하수도 요금에 대한 현실화율이 적합한지에 대한 의문이 도출됐다.
또 정읍시가 수자원공사에게 민간위탁 직전인 2005년부터 상수도 요금을 30% 대폭 인상 결정한 것에 대해 ‘공공부분 민간위탁이 결국 공공요금 인상으로 시민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지난 2월 18일(화) 정읍시의회 제25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김은주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설 명절 연휴 갑작스런 상수도 단수로 인해 많은 피해를 보신 것에 대해 위로의 말을 건네고 “이번 단수 사고는 설 명절 연휴 첫날인 1월 24일 오후 4시경 정읍으로 들어오는 광역상수도 관로 밸브가 파손되는 사고로 인해 발생했다”고 소회했다.
이러면서 “긴급하게 보수해 25일 수돗물 공급이 재개되기까지 정읍시민 약 28,000세대 6만 6천여 명이 직접, 간접적으로 큰 피해를 보았다. 단수 사고가 난 시기가 설 명절 연휴기간이어서 시민들에게 정읍시 관계자들은 면목이 없는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러면서 김 의원은 “정읍시는 지난 2016년부터 18년까지 3년 동안 연속 두 자리수 상하수도 요금을 인상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많은 저항을 받은 바 있다”고 주지하고 “현재 정읍시 상수도 요금은 톤당 평균 1,246원으로 전라북도 14개시군 중에 요금이 제일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단수 사고로 피해를 입은 많은 시민들은 수도행정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역설했다.
“정읍시 상수도 요금은 전북에서 가장 저렴한 익산시 760원과 같은 시 지역인 남원시 886원, 김제시 1,109원보다 가장 비싼 상황”이라는 김 의원은 “정읍시가 상수도 요금이 비싼 이유를 행안부에서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요금 현실화율 92% 권고 사항을 준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2018년 기준 정읍시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74.9%로 남원시 46.5%, 김제시 57.3%로 정읍시와 여건이 비슷한 도내 타 지자체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상수도는 필수적으로 없어서는 안 되는 공공재이기 때문에 원가 대비 급수수익이 부족한 부분은 시 예산으로 보전해 주민편익을 높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면서 “단순히 요금 현실화만 주장하며 상수도 요금을 올리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더구나 “이렇듯 비싼 요금을 지불하고 있는 정읍시민은 타 시군에 비해 보다 나은 수도서비스를 받고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번 사고는 정읍시와 관계가 없는 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하는 섬진강계통 광역상수도 복선화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지만 많은 시민들의 ‘타 지역보다 나은 서비스를 받고 있겠지’ 하는 생각이 산산조각이 나버렸고 수자원공사의 업무능력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의 수위를 높였다.
김은주 의원은 더불어 “2004년부터 최근 15년간 정읍시 상수도 요금을 살펴보면 가정용 최저구간 기준 460원이었던 것이 민간위탁 직후인 2005년 30%나 인상됐고 최근 2016년에는 19%, 17년 11%, 18년 13%를 인상하는 등 지속적으로 요금이 인상돼 지금은 960원으로 시민부담을 가중시켜 왔다”고 공개했다.
특히 김 의원은 정읍시가 2005년부터 전북 최초로 상수도 공급에 대해 수자원공사에 민간위탁을 한 점을 지목했다.
“2003년 11월 체결한 기본협약과 2004년 12월 체결한 실시협약에 따라 수자원공사로부터 상수도를 공급받고 있는 것인데 수자원공사의 민간위탁 직전인 2004년 12월 7일 정읍시는 2005년부터 상수도 요금을 30% 대폭 인상하기로 결정했다”며 “시민단체들은 공공부분의 민간위탁은 결국 공공요금 인상으로 시민부담을 가중시킨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원인에 다가갔다.
김은주 의원은 “더구나 2004년 체결된 이 협약에 따라 실시된 유수율 제고사업을 통해 2004년 53.8%였던 유수율이 2009년 81.5%까지 올라간 후 현재 81% 안팎의 유수율을 유지하고 있다. 유수율이 높아지면서 효율성이 제고돼 2017년까지 정수구입비가 353억원 절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요금은 오히려 계속 비싸졌다”고 의구심을 던졌다.
“이러한 이유로 정읍시가 상수도 행정에 대해 면밀한 점검이 필요한 시기가 됐다”는 김 의원은 “수자원공사에 위탁하는 것과 시에서 직접 직영했을 경우 시민에게 안전한 상수도 공급과 그에 따른 비용을 냉정하게 비교 분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여기에 “어떤 이유로 상수도 원가가 상승하고 있는지, 수도행정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한 점검과 함께 수도요금 산정과정을 철저히 확인해 시민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야 할 때”라고 행정을 압박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상수도 단수 사고에 대비해 사전에 확실한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한다”면서 “가장 중요한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상수도 공급을 위해서 특단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설날 단수 피해를 본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