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사] 전북도의회 김대중 의원(행정자치위원회, 정읍2)이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제375회 추경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연일 예리한 추경예산안 심의로 눈길을 끌었다.
김 의원은 10일 전북도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최훈 행정부지사를 상대로 “새만금잼버리와 아태마스터스는 전북도가 수년째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매해 당초 계획보다 추가된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큰 비용과 많은 인원이 투입되는 만큼 해당 사업의 성공적 개최뿐만 아니라 시기별 계획 변경에 따른 성과와 새만금 등 유치 지역에 대한 파급효과 등의 면밀한 분석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최훈 행정부지사의 답변에 따르면 새만금잼버리 예산은 당초 400여 억원이었으나 현재는 약 2배 넘게 증액된 1000여억 원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다. 예산 증액에 따른 국비 부담금의 상향을 중앙 관계부처에 요구하기 위해서 시기별 예산 증액에 따른 성과 분석과 지역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논리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김 의원은 14일 전북교육청 행정국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교내 시설 개ㆍ보수에 대한 요구가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으나 한정적인 교육 재정으로 모두 감당하기엔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학생들이 가장 오래 머무는 교실을 중심으로 개ㆍ보수 필요성을 점검해보는 등 더욱 공정하고 누구나 공감 가능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도내 초ㆍ중ㆍ고등학교는 총 700여개로 학교 간 건립시기가 현격히 차이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고, 비교적 시설 낙후가 심한 학교에 우선적으로 개ㆍ보수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공정한 기준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금번 추경예산안 심의가 모두 끝난 후 김 의원은 “코로나19 인한 사회적 혼란이 행정력 공백으로 이어지면 안 된다”며 “이번 추경예산안이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한 기준과 면밀한 성과 분석에 근거했는지를 중점적으로 보았고 원안 통과된 만큼 빈틈없는 행정력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