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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녹색당 “정읍시, 부적절한 축사매입 추진 당장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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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녹색당 “정읍시, 부적절한 축사매입 추진 당장 중단하라!”
  • 변재윤 대표기자
  • 승인 2020.10.22 13: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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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세금으로 특정인의 축사매입 매우 부적절하다”
“축산악취 저감은 축사를 매입해서 해결될 일 아냐”

정읍녹색당이 지난 16일 성명을 내고 정읍시가 추진하는 축사매입 사업에 대해 중단하라고 주장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정읍녹색당(위원장 권대선)지난달 28일 정읍시는 축산악취 저감을 위해 30억원의 예산을 들여 민원이 발생하는 축사를 매입하겠다며 축사매입선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한다고 들고 그러나 언론보도에 따르면 해당부서 과장을 포함해 축산단체, 농민단체, 시민단체 등 10명의 위원들은 예산을 들여 특정 축사를 매입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정치적인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며 만장일치로 전면 부결했다고 한다고 전제했다.

이에 따라 당은 우선 축사매입선정위원회의 이러한 결정을 적극 환영하며 선정위원회의 부결에도 불구하고 정읍시가 특정인의 축사매입을 강행한다면 특혜의혹만 더 부풀려져 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방했다.

정읍녹색당은 축산과는 선정위원회에 매입대상 축사 우선순위 기준으로 악취배출 지정고시 축사 주민과 마찰, 민원 많은 곳 냄새가 심해 마을내 민원발생 우려지역 냄새가 심한 가축 사육시설 등의 규정을 제시하며 신태인과 감곡 등의 5개소를 매입 심의 대상으로 제시했다고 지목했다.

그러나 심의 대상 축사 중 3개소는 최근 민원발생 빈도가 전혀 없거나 1~2건에 불과했으며 심지어 2년 전에 이미 운영을 중단한 곳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녹색당은 따라서 이렇듯 축산과는 자신들이 정한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축사를 시민의 예산으로 매입하겠다는 정책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악취 민원이 발생한다고 하여 모든 축사를 예산으로 매입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누구누구의 축사를 이번에 시가 사줬다고 하더라는 공공연한 정치적 오해의 소지도 다분한 축사매입 정책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운영을 중단한 지 2년이 넘은 축사까지 매입대상이 되는 것 등은 축산농가로 하여금 시가 매입해 줄 것을 기대해 스스로 악취저감을 위한 투자를 하지 않는 등의 잘못된 신호를 줄 수도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더구나 농가의 매각 희망가격과 감정평가액의 차이가 클 경우 협의 매수도 어려워 실질적인 정책추진 자체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그리고 축사를 시가 매입하여 공유재산이 된 이후에 이 부지를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계획도 전무하다. 이렇듯 축사매입정책은 명분상으로도 실무상으로도 정책추진의 효과보다 부작용이 훨씬 더 우려스러운 것이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정읍녹색당은 정읍시가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특단의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에는 적극 동의하는 바이며 정읍시가 관계자는 물론 시민들과 함께 축산농가 스스로 악취 개선을 위한 조치를 시행할 때 행정이 지원 내지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를 당부한다고 입장을 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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