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지역 교통약자들이 이용하는 시내버스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시내버스의 공영제 도입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결국 나왔다.
지난 13일 정읍시의회 제258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이복형 의원은 시내버스를 유일한 대중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교통약자의 요구에 맞춘 마을버스 운행으로 교통복지를 향상시키면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시내버스 공영제의 도입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시내버스 공영제>는 지방자치단체가 교통과를 통해 직접 운행 관리하는 버스 체계 및 노선으로 공기업을 설립해 운영하는 것까지도 포함하고 <준공영제>는 민간운수업체가 서비스를 공급하는 형태는 유지하고 적자노선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으로 버스운영체계의 공익성을 강화하는 제도”라고 정리했다.
이복형 의원에 따르면 현재 시내버스 공영제는 신안군 정선군 세종시 등에서 실시중이며 춘천시와 화성시가 11월부터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며, 준영제는 서울시 인천시 대구시 등에서 운영중이다.
이 의원은 “최근 인구감소와 자가용 증가 및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승객 감소로 농촌지역의 시내버스 회사들은 재정악화 상황이며 적은 운행횟수로 인해 시내버스를 유일한 대중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교통약자들의 불편도 커지고 있다”고 들고 “특히 버스 서비스 질의 약화와 이용 불편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농촌지역의 버스노선은 대부분 민간 버스업체가 해당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으며 운영되고 있지만 최근 버스운전 직원들이 주 52시간 근무 의무화로 버스업계의 경제적 부담은 증가되고 있는 걸 본다면 보조금은 응급처방일 뿐”이라고 문제의 심각성을 도출했다.
따라서 “교통약자들이 밀집한 농촌지역 주민에게 어디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이동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영제의 도입이 절실하다”고 판단했다.
이복형 의원은 더불어 “농촌지역 주민의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인 시내버스의 운영을 민간업체에 맡기면 주민의 이동권을 민간업체가 쥐게 되는 것”이라면서 “민간업체의 수익 창출이라는 경제의 논리에 입각하면 수익이 나지 않는 적자 노선은 방치되거나 폐선되기에 교통약자의 이동권의 확실한 보장이 힘들다. 이에 따른 대안이 버스공영제로 나온 것”이라고 당위성을 부연했다.
대중교통수단은 사회보장의 한 형태로서 철저하게 주민의 발이 되어야 한다는게 그의 논리다.
그러나 “지금까지 시내버스 요금이 인상될 때마다 정부나 업자는 서비스 및 운전기사 복지개선 등의 핑계를 늘어 놓았지만 달라진 것은 없다. 공공의 재산이어야 할 교통수단이 민간 운수업체의 손에 쥐어져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제는 교통문제에 관한 기본시각을 바꿔야 할 때”라는 이복형 의원은 주민들의 호응이 높아 현재 버스공영제를 실시중인 신안군의 사례를 꼽았다.
이복형 의원은 “이미 자가용이 널리 보급된 현재 상황에선 시내버스가 수익을 낸다는 것 자체가 어렵고 보조금이 없다면 시에서 바라는 노선은 커녕 기존 노선을 운영하는 것도 어렵다. 또 보조금도 적정수준으로 책정돼 버스회사로 들어가 효율적으로 운용된다고 보기 힘들다”고 구조적인 문제점을 제기했다.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중간 관리비용 없이 차량유지비 기사인건비 위주로 운영하기 쉬운 버스공영제가 더 나을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러면서 “공영제 버스가 민영회사 버스보다 안락성 편리성 안정성에서 앞선다는 주장에는 이의가 없다. 또한 비용의 문제도 운영방법에 따라 예산 절감도 가능하다 판단된다”고 효용성도 제기했다.
이복형 의원은 정읍시를 향해 “공영제를 실시중인 타 지자체에 대한 벤치마킹과 관련 용역을 실시한 후 시민의 지혜를 들어보는 절차를 진행하자”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