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사] 전북도의회 김대중 의원(정읍2)이 10월 13일(화) 열린 제37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심도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김대중 의원은 전북도정에 관련 송하진 도지사에게 먼저 감사 전문성·독립성·자율성 확대를 위해 합의제 감사기구인 ‘감사위원회 도입’을 제안했다.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사무가 날로 확대되는 만큼 이에 따른 책임성 역시 강화돼야 하지만 현재의 독임제 감사기구로는 이해관계, 위계 등 다양한 변수가 감사 과정과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감사기구의 독립성·전문성·자율성 확대를 위해 합의제 감사기구인 감사위원회 도입을 제안했다.
이어 전북도가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전 직원 1/3에 대한 재택근무를 시행했다고 지적하며 철저한 성과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북도는 지난 8월 23일, 코로나19 집단감염 방지 및 사무실 밀집도 완화를 이유로 전 직원 1/3에 대한 의무적 재택근무를 시행했지만 사전에 재택근무 시스템의 점검과 서버 증설이 이뤄지지 않아 재택근무에 들어간 직원들에 대한 복무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김 의원은 많은 도민께서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도청 공무원들이 전면적인 재택근무를 시행한 이유를 묻고 철저한 성과검증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 한국판 뉴딜에 대응해 전라북도 추진하고 있는 전북형 뉴딜 사업과 관련해 맞춤형 전략 수립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전체 예산의 76.7%, 일자리 창출 비중 82.2%를 차지하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뉴딜 분야 대응이 전북형 뉴딜의 성패를 좌우할 수밖에 없는데 관련 기업과 인재가 부족한 전라북도로서는 얻을 것이 많지 않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책 수립을 주문했다.
또한 김대중 의원은 교육·학예 행정과 관련해 김승환 교육감에게 도교육청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한데 이를 관리·감시할 시스템이 부재하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최근 전북 도내 초등학교 교직원들이 학내에서 반복적으로 단체 음주판을 벌인 사건과 관련해 교육청의 감시 사각지대가 많고 관리 역시 부실하게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감사 추진 절차가 지연되고 징계가 솜방망이 처분으로 변경된 이유를 집중적으로 물었다.
이어 도내에 50년 이상 노후 교사동이 많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김대중 의원은 학생들이 매일 생활하며 학습하고 꿈을 키워나가는 공간이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안전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노후 교사동에 대한 시급한 대책을 마련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