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8월 31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한 604.4조원 규모의 2022년도 정부예산안 중에서 전북 국가예산 반영규모는 931건에 8조 312억원 정도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1년 정부예산안 반영액 7조 5,422억원 대비 4,890억원(6.5%) 증가한 규모이며 신규사업 2,572억원, 계속사업 7조 7,740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66억원, 4,824억원 증액된 것으로 집계됐다.
금번 정부안 단계 예산확보 과정은 계속된 코로나 위기에 따른 중앙부처 대면활동 제약, 기재부 예산실 핵심라인에 전북 향우 부재 등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러한 여건에서도 막판까지 끈질긴 설득과 상황에 맞는 전략적 대응과 함께 시‧군, 정치권과의 협업이 역대 정부 예산안 최대 반영이라는 기대 이상의 성과를 일구어냈다는 평이다.
도는 100대 사업을 중심으로 실국장, 행정･정무 등 양 부지사와 송하진 지사가 각각 역할 분담을 통해 부처 단계부터 기재부 2차 심의까지 꾸준히 활동을 이어갔다.
지역 국회의원에게는 지역구별, 소관 상임위별 역할분담,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에는 중점사업을 선정하여 당 차원의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중앙부처, BH 등에 근무하는 향우 등 기재부 예산실 핵심라인과의 다양한 인맥과 채널을 통해 지원사격을 요청했다.
기재부 3차 심의를 앞두고 선택과 집중으로 20대 중점사업을 추려 송하진 지사가 예산실장을 직접 만나 요청하는 등 진두지휘하면서 비교적 쉬운 것부터 차근차근 예산을 확보해 나갔다.
막판심의 기간에는 서울 반포 기재부 예산심의장 상주반(국가예산팀)과 도 지휘부가 핫라인으로 예산심의 상황을 실시간 공유하면서 송하진 지사가 시의적절하게 전화, 문자 등을 통해 예산 키맨들과 소통했다.
익산 왕궁 현업축사 잔여부지 매입비,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등 막판까지 쟁점으로 예산반영이 불확실했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송하진 지사가 기재부 2차관, 예산실장 상대로 시트마감 직전 새벽까지 끈질긴 설득과 담판을 통해 해결했다.
정부의 확장적 재정 기조에도 경제회복 및 안전망 확충 등 중앙정부 직접 수행사업 확대와 신규사업 억제 기조 등으로 지자체에 지원되는 재정 총량은 제한적이고 특히 전북도 계속사업 중 올해 준공연도 도래 또는 종료사업이 예년보다 많아 국가예산 확보 여건이 녹녹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러한 여건에도 역대 정부안 최대 반영과 함께 정부안에서 이미 8조를 달성함으로써 2년 연속 8조원대 유지 기반을 확보했다.
중점사업을 선정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막판까지 기재부를 설득함으로써 신산업지도 구축 동력사업, 전북형 뉴딜 추진 가속화 등 부처에서 반영하지 못했던 의미 있는 신규사업 다수 반영과 함께 주요 현안사업을 대부분 정부안에 반영함에 따라 국회 단계 활동도 한결 부담을 덜었다는 평이다.
특히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추진해온 익산 왕궁 현업축사 매입예산의 경우 지역 국회의원과 익산시장의 강력한 건의에도 심의 막바지까지 반영 여부가 불투명했으나 송하진 지사의 시트 마감 직전 새벽까지 이어지는 2차관 및 예산실장 설득 작업으로 막판 극적으로 반영시키는 결과를 끌어냈다.
이로써 10년간 끌어온 잔여 현업축사(171천㎡) 전량 매입과 매입부지 생태복원을 매듭짓고 새만금 수질개선과 함께 고질적인 악취문제 해결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
또 막판 심의단계에서 새만금 국제공항(85.5→200억원), 새만금 신항만(863→1,262억원),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3,147→5,376억원) 등 새만금 SOC 예산을 대폭 증액시킴으로써 새만금 내부 개발의 가속화와 물류 트라이포트 조기 구축에 청신호를 밝히는 등 규모와 내실면에서도 성과를 거뒀다는 평이다.
한편 전북도는 중점사업 중 과소․미반영된 사업은 다시 한번 도-시군-정치권과 원팀을 이뤄 향후 국회 단계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추가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도 중점사업 중 ’소형 해양무인시스템 실증 플랫폼 구축‘, ’새만금 재생에너지 랜드마크 조성‘ 등 사전절차 미이행으로 담을 수 없었던 사업은 부처와 긴밀히 협의, 조속히 사전절차를 이행해 국회 단계에서 확보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다.
’전라유학진흥원 건립‘, ’고창 동학농민혁명 성지화 사업‘, ’국가식품클러스터 푸드파크 조성‘ 등 타당성 용역 진행 중인 사업은 국회 단계 전까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코로나19 등으로 예비타당성조사가 지연된 ’지능형농기계 실증단지 구축‘,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 등 예타진행사업도 관련 데이터 자료 제공 등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고 국회 단계에서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전북도 강승구 기획조정실장은 “대내외적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부예산안에 8조원 이상을 반영시키고 막판 전략적인 선택과 집중을 통해 다수의 중점사업을 반영시키는 등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며 “앞으로 정부 예산안에서 미반영된 전북도 현안 사업들이 국회 단계에서 증액되도록 시군 및 정치권과 힘을 합해 최대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