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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전·현직 시의원 3명 독일연수 중 ‘사창가 방문' 진실 “법정 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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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전·현직 시의원 3명 독일연수 중 ‘사창가 방문' 진실 “법정 行”
  • 변재윤 대표기자
  • 승인 2021.12.23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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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형 의원, 2019년 독일 상파울리 사창가 방문 진실 공방 및 무고, 소송사기, 위증 등 3명 고소

전직 의원 김씨와 A, B의원은 시민들 앞에 진실을 밝히고, 2명은 석고대죄한 후 의원직에서 사퇴하라!”

정읍시의회 이복형 의원이 지난 13일 오후 정읍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9년 의원들이 다녀왔던 해외연수와 관련 당시 연수에 참가한 정읍시의원 일부가 일정에도 없던 사창가에 방문했다는 의혹과 관련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취지를 밝혔다.<사진>

이복형 의원은 이날 회견후 지난 10월 성추행한 혐의로 대법원 상고심이 기각돼 의원직을 상실한 전 의원 김 모씨를 비롯 현직 A의원과 B의원 등 3명을 각각 무고죄와 소송 사기죄, 위증죄 등으로 정읍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2년이나 지난 연수에 대해 일부 의원들을 상대로 한 고소는 이 기간동안 관련 소송이 진행된 데 기인하고 있다. 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지났기 때문.

당시 전 시의원 김 씨는 해외연수시 사창가를 방문한 것에 대해 부인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이복형 의원과 6인의 언론, 방송, 사회단체에 대해 형사소송과 함께 명예훼손과 손해배상금 총 7억여 원 청구의 민사소송을 제기했었다.

하지만 형사고소는 모두 불기소 결정됐고 민사소송 손해배상청구건도 원고 청구 기각됐다.

이복형 의원은 저의 누명을 벗기 위해 노력을 했으며 그 결과 김씨가 형사고소한 사건은 수사당국에서 무혐의 처리됐고 민사소송은 1심에서 이복형의 무죄로 입증되어 승소했다고 소회했다.

이 의원은 재판과정에서 도출된 증언과 증거 등의 자료를 충분히 분석했고 부당성을 들어 1심 민사재판 결과가 나옴에 따라 해당인들에 대해 최근 고소하게 됐다는 얘기다.

특히 이복형 의원은 고소 배경에 대해선 전 의원 김씨가 형사소송에 이어 민사 1심에 패하고서도 여전히 민사 항소심을 신청한 상태고 무엇보다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으며 저에게 사과조차 하지 않고 반복되는 모해(謀害)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가 당당하게 고소장을 접수한 데는 연수 참가자들의 여러 증언을 확보하고 있다. 공개할 시점이 되면 공개할 것이라면서 해당인들의 사창가 방문 사실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이날 이복형 의원은 이들 3명이 방문했을 것으로 지목되는 독일 함부르크의 홍등가로 유명한 상파울리, 리퍼반 지역 상가 모습에 대한 사진 설명도 있었다.

이 의원은 김씨와 A, B의원은 독일 함부르크 홍등가로 유명한 리퍼반과 상파울리 사창가를 다녀온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다고 들고 그러나 이들은 단순 시내 관광만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러면서 회견장에서 홍등가 사진의 배너 제작 취지와 아울러 당시 안내자가 제시한 상파울리, 리퍼반 지역의 거리 모습을 GPS 타임라인 사진으로 추적해 사진으로 만들어 본 것이다. 이곳이 시내 관광 사진으로 보여질 수 있는가라고 주장했다.

결국, 이 대목은 향후 법정에서 공방이 이뤄질 대목으로 예측되고 있다.

법정 증인으로 나서 제출했던 A의원의 타임라인 증거자료와 이 의원이 추정한 타임라인 사진과의 대조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구글의 타임라인은 서 있던 지점까지 반경 1~2미터 이내가 구글 지도로도 가능하다.

이복형 의원은 또한 이들은 연수 중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공인으로서 옳지 않은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발생하자 연수에 참여하지도 않았고 해당 사건에 대해 전혀 모르는 의원에게 누명을 씌워 자신들의 과오를 해결하고 덮고자 했다면서 이들이 제기한 소송으로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보았으며 여전히 고통을 겪고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3명은 20191010일부터 17일까지 독일 등에서 진행된 정읍시의회 공무 국외연수에 참여했고 이중 B의원은 1015일 기혼자인 동료 J의원의 생일 파티에서 장가 한번 가야지라는 성매매성 발언을 한 뒤 J의원이 이를 거절하자 2명과 함께 함부르크 지역의 홍등가인 리퍼반과 상파울리에 있는 사창가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들고 이들이 리퍼반과 상파울리의 사창가 거리를 방문한 사실은 현지에서 이들을 안내한 연수 인솔자의 증언을 통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공개했다.

이들이 사창가에 다녀왔다고 한 다음 날 B의원은 이동 중인 버스 안에서 지난밤에 있었던 내용을 말하던 중 “J의원, 어젯밤에 장가보낼 수 있었는데..”라는 발언을 함으로써 당시 버스에 타고 있던 모든 인원이 이들이 사창가에 다녀왔음을 알게 됐다는 것.

그리고 이 대화를 들은 연수 참가자 중 누군가가 사창가 출입 대화 내용을 국내에 전달했으며 3명 의원의 사창가 출입에 관한 소문은 연수단이 국내에 도착하기 전부터 정읍에 퍼지게 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런데 이후 소문이 잦아들자 이들 중 김씨가 자신들의 사창가 출입과 관련해 허위 소문을 낸 것이 이복형 의원이라 지목하고 저를 형사고소하고 민사소송까지 진행했다면서 당시 저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해당 국외연수에 참여하지도 않았고 이들의 사창가 출입 사실도 정읍지역에 떠돌던 소문을 듣고 알게 된 상태였을 뿐이었다고 억울한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복형 의원은 고소장을 접수한 것에 대해 시의회의 단합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동료 의원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것에 대해 시민들에게 죄송하다면서 해당인들은 자신들의 과오에 대해 시민들 앞에 석고대죄하고 연수비를 반납한 후 두 의원은 의원직에서 사퇴하길 바란다. 그것만이 자신들의 대표해 선출해준 시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라고 입장을 정리했다.

이와 관련 A의원은 취재에서 정쟁의 주도자가 되지 않길 충고한다. 차후 이 사안에 대해 분명하게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상당성을 잃은 심각한 인격성 침해와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에 대해서는 응당한 책임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나머지 2명은 답변이 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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