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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윤준병 의원, 음주운전사고 재범 가중처벌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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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윤준병 의원, 음주운전사고 재범 가중처벌법 대표발의
  • 변재윤 대표기자
  • 승인 2022.01.19 0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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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민주당, 정읍·고창)11윤창호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취지를 수용하면서도 음주운전 근절 및 음주운전사고 예방을 위해 음주운전사고 재범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125일 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한 이른바 윤창호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해당 조항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운전자에 대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이었다.

헌법재판소는 동 규정은 과거 음주운전과 현재 발생한 음주운전 사이에 시간적 제한이 없고 가중처벌의 필요가 없거나 죄질이 가벼운 음주운전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하므로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에 위반된다는 등의 지적을 하면서 재판관 7:2의 찬성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이른바 윤창호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그 시행을 반겼던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으며 자칫 음주운전 처벌이 약화되었다는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윤 의원은 헌재결정은 존중지만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하는 윤창호법의 사회적 가치 또한 여전하다면서 우선 음주운전 적발이나 음주측정 불응의 이유로 처벌을 받는 경우와 음주운전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하여 처벌을 받는 경우를 구별했다. 그리고 음주운전사고로 두 번째 처벌을 받을 때는 첫 번째 처벌의 집행이 끝난 이후 도과한 기간이 짧을수록 더욱 강한 처벌을 하는 등 처벌의 수위를 차등적으로 적용하도록 법리를 보완했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음주운전은 나와 내 가정은 물론이며 타인의 가정까지도 파괴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음주운전과 그에 따른 인사사고가 얼마나 중대한 범죄인지에 대한 경각심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대응해 국회가 보완입법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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