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정읍시위원회가 27일 서남권상공회의소 신축 관련 보조금 지원에 대한 성명을 내고 “특혜로 점철된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정읍 정의당이 문제를 제기하는 이 예산은 지난해 정읍시의회 의원들의 심의를 거쳐 세웠고 민선7기때 수립한 것을 7월 취임 정읍시장이 지급해야 하는 형국이어서 민선8기 출범후 풀어야 할 첫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정의당 정읍시위원회는 먼저 “정읍시와 정읍시의회는 지금이라도 절차와 예산이 불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는 서남권상공회의소 보조금 지원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예산이 의회에 통과되었다고 무조건 집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몇 년 전 내장산테마파크에 건설하려고 했던 소싸움장 예산 폐기를 참고하면 될 것”이라고 요구했다.
또 “서남권상공회의소는 특정인의 인맥을 동원해서 예산을 만들어내려고 하지 말고 절차에 맞게 사업계획서를 마련해 보조금 신청을 다시 해야 한다. 또한 자부담 비율을 제주도처럼 최소한 70% 이상으로 늘리고 정읍시로부터 보조금으로 지원받는 지분만큼 소유권을 정읍시에 양도할 것”을 요구했다.
해당 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정읍시의회 예산안 심의 때부터 서남권상공회의소 건물 신축 보조금 지원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정 단체에 대한 과도한 특혜성 예산 배정, 그것도 해당 단체가 주관하는 사업관련 보조금 지원이 아닌 건물을 새로 짓는데 보조금을 지원하는 문제, 사업계획서의 미비, 예산 내역의 불투명성 등이 논란의 핵심이다. 이런 많은 문제들 때문에 예산을 처음 심의한 정읍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에서는 삭감되었는데 이후 예결산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살아나 통과되어 본회의에서 승인되었다”고 과정도 부연했다.
이러면서 “정읍시의회를 통과할 당시 정읍시가 지원하는 보조금은 25억이었는데 최근 상공회의소 관계자를 통해 확인된 바로는 국비가 5억, 도비가 10억, 시비가 15억이라고 한다”고 원래 예산안과 크게 다른 점도 덧붙였다.
이뿐만이 아니다.
정읍 정의당은 “상공회의소 신축 사업계획서에 잡혀있는 자부담 5억의 내용을 알면 다시 한번 이 예산이 시민의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상공회의소 자부담 5억은 현재 상공회의소가 위치해 있는 헌 건물을 정읍시가 공유재산으로 떠안고 그 대신 정읍시 소유의 시유지를 제공하는 비용이다. 그야말로 특혜가 아니라 할 수 없다. 이대로 건물 신축 관련 사업이 진행된다면 상공회의소는 그야말로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건축비가 총 30억이나 되는 새 건물의 주인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읍시가 지금까지 권익단체 회관을 건립하는데 지원한 전례가 없는 상황에서 다른 단체들도 지원을 요구할 경우 이를 마땅히 거부할 명분이 없다. 형평성에 어긋난다. 서남권상공회의소 회관 건립에 보조금 지원은 나쁜 선례로 남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 함께 비슷한 2002년 제주도 사례를 들며 “당시 제주도 상공회의소 건축 관련 예산지원은 정읍시처럼 100%가 아니고 50% 미만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의 거센 반발이 있었고 결국은 제주도 상공회의소가 자부담 비율을 70% 이상으로 증액해 완공되었다. 제주도의 경우 또한 보조금 신청 시점도 설계용역과 조감도까지 이미 완성된 상태 이후였다. 정읍시와 비교한다면 완전 다른 절차를 밟은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