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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녹색당, 시의회 D아파트 인근 주차장 부지 매입비 추경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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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녹색당, 시의회 D아파트 인근 주차장 부지 매입비 추경 지적
  • 변재윤 대표기자
  • 승인 2018.09.14 07: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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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본회의 모습

정읍시의회가 제8대 개원 3개월여 만에 일부 시민과 시민단체와의 충돌이 예고되고 있다.

제236회 정례회에서 시의회는 지난 10일 정읍시가 제출한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최종 승인했다.

다만 심의 과정에서 경제산업위원회의 논의로 전액 삭감됐던 일부 예산이 예결위에서 부활, 본회의장에서 통과된 점이 논란을 키우고 있다.

경제산업위원회 이복형 위원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상임위 심사때 충분히 검토하고 동의를 얻어 삭감한 예산이 예결위에서 살리는 일은 상임위의 기능을 퇴보시키는 일”이라면서 상임위 폐지론까지 제기하기도 했다.

논란의 예산은 내장상동의 ‘D아파트 인근 주차장 부지 매입비’ 4억2000만원.

이 예산은 소관 상임위인 경제산업위원회로부터 전액 삭감됐었다. 그런데 7일 열린 예결위 위원들은 현장실사까지 다녀온 후 상임위 결정을 뒤집은 것.

이를 지켜본 정읍 녹색당은 7일 “추경예산안에 현재 00아파트가 토지주로부터 임대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를 4억2천만원에 매입하는 예산이 편성됐다”고 주지하고 “시의회에 제출된 자료를 보면 이 예산의 이름은 ‘00아파트 인근 주차장부지 매입’이며 편성 필요성에 ‘00아파트 관리비 경감’으로 적시되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시와 시의회는 공용주차장 확보라 변명하지만 이미 10년 넘게 00아파트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를 그 아파트 관리비 경감을 위해 예산으로 매입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녹색당은 또 “이 추경예산은 선거 후 논공행상 차원에서 편성되어진 것은 아닌지 심히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한 후 “이러한 의심이 사실이 아니길 바라며 의심을 받지 않도록 시의회는 특정아파트 주차장 매입 예산은 삭감해야 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방했다.

이러면서 “진정 공용주차장 확보를 위해서라면 시민여론을 수렴해 ‘정읍시 주요지역 공용주차장 확보 계획’을 먼저 세워야 할 것이고 그런 다음에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주요 지역에 공용주차장을 확보예산을 편성해야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당위성을 부연했다.

더욱이 “실태조사를 토대로 예산은 얼마나 소요되는지 연차적으로 어느 지역에 먼저 조성할 것인지 등에 대해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이라면서 “샘고을시장 주차장 입지 결정할 때도 수년이 걸렸던 것에 비해 이번 해당 아파트 주차장 매입 예산은 공론화 과정 없이 갑작스럽게 편성됐다”고 의구심도 던졌다.

녹색당은 이에 “예산이 절차적 민주성은 물론이고 주민 형평성, 공공성에 비춰 대단히 부적절한 예산”이라고 입장을 재차 표방했다.

그러나 10일 2차 본회의에서는 이처럼 시민사회단체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부활된 이 예산이 통과됐다.

그나마 정의당 김은주 의원이 이 예산에 대해 기명투표를 제안하자 정회 중 의원들간 협의해 기명투표로 결정하기로 하고 본회의를 속개했음에도 이를 생략한 채 상정, 통과시키자 일부 의원들의 고성도 터져 나왔다.

정읍녹색당은 이에 “정읍시의회는 의원들 간에 기명투표를 하기로 합의한 사항을 따르지 않고 독단적으로 예산안을 처리해 말도 안 되는 예산이 편성된 데 대해 시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할 것”이라고 시의회를 향해 정조준하고 나섰다.

녹색당은 “세금의 주인은 시민이다. 시와 시의회의 주머니속 쌈짓돈이 아니다. 민원을 이유로 주차장 부지를 매입해주기로 한다면 정읍지역 모든 아파트 인근에 주차장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

따라서 “정읍시는 잘못된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을 보류하고 상급기관 감사를 통해 이 예산이 적절한 지 스스로 감사를 자청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만일 이러한 특혜 예산이 집행된다면 앞으로 수많은 공동주택의 주차란을 해소하기 위해 어떤 예산으로 공용주차장을 다 마련해 줄 것인지 시민들에게 답해야 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한편 정읍녹색당은 “해당 예산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 집행부는 물론이고 이러한 예산을 통과시키는 시의회는 시민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도 덧붙임에 따라 향후 집단행동을 예고, 논란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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