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회 김은주 의원이 정읍농민들을 위한 ‘농민수당’ 지급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제238회 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린 11월 26일(월) 김은주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생명산업이자 미래 산업이며 공익산업인 농업의 유지, 발전을 위해 지역에서 농업을 지켜내고 있는 농민들에게 기본소득에 준하는 농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업은 생명산업이자 미래산업이고 또한 기후변화로부터 우리의 삶과 지역을 지켜주는 공익산업”이라고 정의한 김 의원은 “농민이 논과 밭을 경작함으로써 작물과 풀이 인간들의 활동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흡수하기 때문이며 홍수조절, 토양보전, 수자원 함양 등 농업은 다원적이고 공익적 가치가 큰 산업”이라고 정의했다.
그는 또 농촌진흥청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2018년 발표한 자료를 근거로 “전국 농경지가 한 해 동안 팔당댐 약 16개 크기의 물을 저장하고 지리산국립공원 171개 면적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등 공익적 가치는 약 281조원으로 측정됐다”고 설명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농업생산액은 35조인 반면 농업의 가치는 몇 배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의 공익적, 다원적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그것이 우리가 농업에 대해 지원, 투자하는 이유라는 것.
김은주 의원은 “농민들이 수확한 농작물을 시장경제를 통해 판매해 그 수익으로 생활을 영위하고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기업농이 아닌 이상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 풍년이면 가격이 하락해 손해를 보고 흉년이어서 가격이 상승하면 해당 작물을 대량 수입하거나 비축량을 풀어 가격을 하향시킨다. 이래저래 죽는 것은 농민”이라고 불합리점을 지적했다.
때문에 “농업의 다원적, 공익적 가치를 통해 국민 모두가 공동으로 혜택을 볼 수 있고 농업-농촌을 지켜내고 있는 중.소농민들이 농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기본소득을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정읍의 농업인 연령별 분포를 보면 농업인구 21,965명중 40대까지의 비율이 불과 3%에 지나지 않고 60대 이상 농업인구는 68%에 달하고 있다. 농촌의 경제활동 인구의 급격한 고령화를 볼 때 농업, 농촌을 시장경제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 여실히 증명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인근 고창군에서는 내년부터 농민수당 지급을 위해 관련 위원회를 만들어 추진 중에 있다. 전남 해남군은 내년부터 매년 60만원을 농민수당으로 지급키로 했으며 전라북도에서도 공익형 직불제라는 이름으로 공익산업인 농업을 지키는 농민들에게 2020년 시행을 목표로 직불금을 지급하려고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사례를 들었다.
김은주 의원은 “이에 정읍시의 대응은 다소 늦은 감이 있다. 정읍시는 전라북도의 공익형 직불제 추진상황만 볼 것이 아니라 자체적인 농민수당 지급을 위한 실체적이고 선제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러면서 “정읍시가 시민을 위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농민수당 지급을 통해 모범적이고 선진적인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들과 시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며 농민수당 지급이 이뤄지도록 적극 추진해 달라”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