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정읍준법지원센터가 지난 6일 주거지를 무단이탈하고 고의적으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기피한 A군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인해 광주소년원에 유치하고 법원에 보호처분변경을 신청했다.
센터에 따르면 A군(20세)은 특수상해로 2017년 4월 법원에서 보호관찰 2년과 특별준수사항으로 외출제한명령을 처분받아 보호관찰이 진행 중이었다.
하지만 2017년 12월 말경 무면허 운전으로 재범한 후 무단으로 가출해 약 11개월 동안 소재를 감춘 채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정읍준법지원센터는 경찰과 공조해 적극적으로 소재 추적에 나섰고 A군을 지난 6일 구인 후 광주소년원에 유치해 추가 비행을 예방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후 7일 전주지방법원에 보호처분 변경 신청했으며 이 신청이 인용될 경우 A군은 소년원 수용 등 더 무거운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정읍준법지원센터 유주숙 소장은 “보호관찰 대상자들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부여된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고 준수사항 위반사실이 명백한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엄중한 법집행으로 법위반의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추가범죄 예방을 통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노력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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