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사] 전북도가 2019년도 민간단체 보조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 지원대상 및 사업평가 등을 강화한 지방보조금 관리 운영 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
도에 따르면 2019년도 민간단체 보조사업비는 민간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 중 정부가 권장하거나 정책상 필요한 사업에 지원하는 예산으로 총 1,977억원이다.
전북도는 민간보조사업을 통해 민간사회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민간단체로서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공익활동 증진을 도모한다.
그간 전북도는 민간 보조금에 대해 예산 편성부터 사업의 선정 및 집행에 대해 단계적으로 관리를 해오고 있고 특히 보조사업자 선정 시 공모절차를 거쳐 민간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하고 사업이 완료된 후 성과평과를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다.
하지만 민간 보조금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좀 더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도는 2019년도 민간 보조사업에 대해 좀 더 다양한 단체가 보조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보조사업 평가에 대한 피드백을 강화할 계획이다.
그간 관례적으로 특정 단체가 여러 보조사업에 참여해 여러 개의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공모단체 선정 시 다양한 단체에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1개 단체에서 3개 이내 사업까지만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에나 재공고 이후에도 1개 단체만 공모에 응할 경우에는 민간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 했다.
또한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강화하고 평가결과가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돼 보조사업이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보조사업 평가 결과 ‘미흡’ 사업으로 평가될 경우 다음연도에 10%이상 예산을 삭감하고 2년 이상 연속 ‘미흡’ 평가를 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연도에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일몰제를 적용해 성과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진행하는 보조사업을 중단할 계획이다.
보조사업 성과평가에 있어서도 평가가 심도 있게 이뤄지고 그 결과가 다음연도 예산에 적기에 반영되도록 평가 시기도 앞당길 계획이다.
보조사업이 완료되면 다음연도 4월까지는 정산과 함께 실국의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7월까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평가(계획 15, 관리 25, 성과 60)를 마무리해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민간에 지원되는 보조사업이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보조사업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사업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예산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관리가 중요함에 따라 전북도는 이번 조직개편에 보조금 부정수급을 감시하는 팀 단위의 조직을 감사담당관실에 설치해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전북도 황철호 예산과장은 “관례적으로 추진하던 보조사업보다는 행정환경 변화에 맞게 새로운 분야에 대한 보조사업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며 보조금 예산의 편성.집행.정산.평가 등에 대해 좀 더 엄격한 관리를 통해 지방 민간보조금이 투명하게 관리되도록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