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사] 국회 유성엽 의원(정읍.고창, 기획재정위원회)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넥슨 매각 사태에 대해 정부의 맹성과 전향적 자세를 요구하고 나섰다.
유 의원은 “넥슨의 매각은 국내 게임 규제가 얼마나 산업을 옥죄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규정하며 “게임업계 1위 대기업이 매각 시장에 나왔는데도 정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또 “일자리 하나가 아쉬워서 국민 세금으로 공무원만 늘리고 있는 정부가 정작 민간 대기업의 해외매각에는 손 놓고 앉아 있다”고 지적하며 “만약 넥슨이 실제로 해외에 넘어갈 경우 고용과 세금, 투자 등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국부유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실제로 넥슨은 작년기준 재계 52위의 대기업으로서 자산 총액 6조 7천억원에 계열사를 22개나 거느린 국내 1위의 게임회사이다.
또한 국내 직원 역시 작년 기준 5,768명으로 이전 해 5,525명에서 243명 증가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도 앞장서 온 기업이다.
따라서 만약 넥슨이 현재 거론되고 있는 해외 기업들에게 인수될 경우 당장 국내 설비 투자나 고용 등이 불투명해져 나라 경제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이 유 의원의 주장이다.
유성엽 의원은 “원칙적으로 정부가 민간기업의 매각에 간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나 게임산업과 같은 규제산업에서는 책임과 역할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며 “특히 한 업계의 1위 기업이 매각되는 것은 상당히 드문 일인데 국내 게임 규제가 얼마나 심하면 이렇게 잘나가던 회사를 팔겠다고 나오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정부는 이번 넥슨 매각 사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가능한 국부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면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하고 “차제에 게임산업에 대한 규제를 전면적으로 완화하고 적극 지원할 뿐 아니라 게임을 질병과 해악으로 보는 인식 자체를 전환해 경제난 탈출의 선봉장으로 키워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