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사] 전북도가 경제민주화위원회를 지난 3월 8일(금) 개최하고 전라북도 경제민주화지원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
도에 따르면 중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 등 경제적 약자보호 및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 노사협력 확대 등을 포함해 2018년 ‘전라북도 경제민주화 기본계획(2018~2022)’을 마련하고 기본계획을 해마다 보완.수정하면서 경제민주화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번 경제민주화위원회에서는 ‘전라북도 경제민주화 지원 시행계획’을 심의하고 그동안의 공정경제 정책 평가 및 향후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등 논의가 이뤄졌다.
2018년에는 3개 분야 42개 사업을 추진해 소상공인 지원강화 및 사회적약자 자립지원, 지역상권 상생협력 및 소비자 권익보호, 노사 민정 협력을 강화했다는 평가다.
또 소상공인의 생애주기별(창업.성장.재기) 지원과 유통업 상생협력 활성화방안 마련 연구,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전국 최초 추진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마련을 높이 평가했다.
특히 ‘함께 크는 동반성장’ 부문에서는 경제민주화를 통해 중소기업과 사회적 기업 중심의 상생정착과 사회적 약자 계층(여성,장애인,청년)의 자립 성장지원 과제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2019년 시행계획에는 ’공정과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는 민생밀착형 경제민주화‘를 비전으로 45개의 세부사업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동반성장 분야는 소상공인의 매출증가.비용부담 완화 및 창업.재기 지원과 성장역량을 강화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및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성장단계별 지원과 공정거래분야는 대형유통업체와 상생협력 추진 및 불공정 행위 감시 활동, 소비자 교육을 확대 지원하고 노동환경 분야는 노사 협력 문화 정착과 근로자 복지 증진에 기여할 계획이다.
또 경제민주화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과 정착을 위해 경제민주화위원회를 중심으로 정책 수요자와 전문가의 의견수렴, 실태조사,추진상황 점검 등을 꾸준히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책체감도와 상징성이 높은 신규사업 발굴 및 관련 법령(조례) 및 제도에 대한 개선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방침이다.
이원택 전북도 정무부지사는 “경제민주화를 통해 불공정한 시장질서를 바로 잡는 일은 경제 활력을 높이는 길이기도 하다”며 “모든 경제주체가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는 환경이 조성돼야 지속가능한 동반성장, 공정거래, 노동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민주화 정책을 발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공정경제 토대 구축과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위해 협업체계 구축 및 지속적으로 경제민주화 지원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에 행정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