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 “노후경유차 폐차지원금 늘려 미세먼지 해결하라” 논평 등 반대 가세
정읍이 소싸움 관련 예산을 두고 뜨겁게 쟁점화되고 있다.
동물학대 소싸움도박장 건립반대 정읍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과 동물단체는 지난 19일 “정읍시가 최근 정읍시의회에 제출한 2019년 제1차 추경예산안 중 지난해 삭감한 소싸움 관련 예산을 편성해 정읍시민들과 동물단체들의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고 회견을 통해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이번 회견에는 정읍시민행동을 비롯해 동물자유연대, 동물권행동 카라 등 동물단체까지 가세해 파장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3월 18일 개회된 정읍시의회 임시회에서 2019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인데 이번 1차 추경안에는 작년 말 정읍시의회에서 삭감됐던 소싸움 관련예산이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는데도 다시 편성돼 큰 충격을 받고 있다”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추경안의 내용을 보면 소싸움 관련해 삭감됐던 1억7,560만원 중에 1억1,360만원이 다시 편성됐다. 특히 4강-8강,16강 탈락보상금 3,360만원은 대회 출전수당으로 이름만 바꿔서 재편성한데 대해서는 어처구니가 없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정읍시의회가 정읍시민을 대표해 삭감했던 예산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고 재편성을 위해 시민여론을 수렴한다거나 공청회를 한다거나 하는 노력없이 조삼모사 식으로 다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정읍시민과 정읍시의회를 우롱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들 단체는 “동물학대 소싸움도박장 건립반대 정읍시민행동이 지난 지방선거운동 당시에 각 후보들에게 소싸움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보내 답변을 받은 바 있다”고 주지하고 “이와 관련 유진섭 정읍시장은 동물학대 논란이 있는 소싸움대회 중단과 관련 ‘시민과의 공청회를 통해 시민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답변했고 소싸움 관련 예산의 삭감을 묻는 질문에도 ‘의견조율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읍시는 작년에 예산안을 편성할 때도 이번에 추경안을 편성할 때도 시민과의 공청회는커녕 어떠한 여론수렴도 진행한 바 없이 소싸움협회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만 반영해 추경예산에 다시 편성한 것이어서 정읍시의 이러한 행태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민행동과 동물단체는 “정읍시가 추경안에 다시 편성한 소싸움관련 예산을 자진해 철회할 것”을 요청하고 “시민행동은 이와 관련 시청 앞에서 동물학대 소싸움관련 예산을 삭감해 동물복지 예산에 확충할 것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또다시 시작했다”고 강경한 입장을 재차 밝혔다.
시민행동은 “동물학대 소싸움장 건립을 막기 위해 2017년 6월부터 작년 4월까지 221회에 걸쳐 1인 시위를 진행한 바 있다. 지난 6월 새롭게 선출된 민선 7기 정읍시는 시민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추진하다가 전라북도의 감사를 통해 위법행위가 있어 징계를 받았던 이전 민선6기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 기대했으나 이전과 달라지지 않은 것 같아 심히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부연했다.
이러면서 “정읍시가 지금이라도 잘못된 행정행위를 멈추고 추경에 반영한 소싸움관련 예산을 자진 철회하고 시민과 시의회에 사과해야 할 것”이라면서 “유진섭 정읍시장은 후보시절 밝혔던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여기에 시민행동은 “최근 소싸움 관계자들이 정읍시의회 의원들을 상대로 의정활동에 방해가 될 정도로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우려를 표방했다.
“응당 자신들의 주장을 전달할 수는 있지만 보조금을 받는 직접적 이해당사자가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하는 등의 압박을 가하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라는 이들은 “서로 주장은 다르지만 각자의 주장이 반영되도록 시민들과 시의회에 정당하게 알려나가며 활동해야 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들을 정읍시의회에게는 “작년 정례회에서 합리적인 결정을 한 데 이어 이번에도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해 한 번 더 합리적 판단을 내릴 것”을 호소했다.
한편 이 문제에 대해 전북녹색당(공동운영위원장 김선경, 임준연)도 논평을 내고 “정읍시는 싸움소 업자 특혜예산 대신 노후경유차 폐차지원금 늘려 미세먼지 해결하라!” 제하의 자료를 내고 가세했다.
논평에서 전북녹색당은 “그동안 정읍시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예산서를 분석한 결과 2014년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소싸움과 관련해 지원한 예산이 본예산 기준 총 30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는 정읍시가 소싸움 관련 예산을 삭감하고 이를 노후경유차 폐차지원 예산을 늘려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써주길 바란다. 현재 정읍시의 노후경유차 폐차지원 예산은 2017~8년 5억 3,190만원이었으며 2019년에는 300대분 4억 8,24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 정도다”고 꼬집었다.
녹색당은 “정읍 시민건강에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정읍시가 동물학대 소싸움 예산을 깎아서 미세먼지 해결에 쓴다면 많은 정읍시민들이 환영할 것”이라면서 “이제 정읍시는 소싸움의 잔혹성과 폭력성에 대해서 고민해야 한다. 모든 생명들의 존엄과 삶을 존중한다는 측면에서 정읍시가 동물학대 논란이 되고 있는 사업은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또한 “녹색당은 사람과 동물, 자연환경이 서로 공존하는 삶을 지향하는 정당으로서 폭력적인 소싸움을 막기 위해 매일 아침 1인 시위를 진행하는 정읍시민들과 함께 ‘동물보호법 8조의 소싸움 예외규정’을 폐지하는 데 함께 할 것”이라고 향후 동참의사도 밝혔다.
또 전북녹색당은 말미에 “과연 정읍시와 정읍시의회는 시민들의 세금을 시민들의 건강을 위한 미세먼지 개선사업에 쓸 것인가 아니면 소싸움 관련 일부업자들에게 특혜를 줄 것인지 똑똑히 지켜볼 것”이라고 강한 메시지를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