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녹색당이 “정읍시는 소싸움 지원예산 대신 자영업자에게 전기 이륜차를 지원해 미세먼지 줄여라”고 19일 입장을 냈다.
전북 녹색당(공동운영위원장 김선경, 임준연)은 “지난 16일 정읍 소싸움협회는 정읍시청 앞에서 소싸움 관련 지원예산을 삭감한 정읍시의회를 규탄하는 집회를 했다고 한다. 그러나 소싸움 관계자들이 지금껏 지원받은 예산을 생각한다면 시의회를 규탄할 일이 절대 아니다. 시민의 입장에서는 소싸움 관련 특혜성 지원예산을 삭감한 의회를 응원해야 마땅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전북 녹색당이 소싸움대회를 개최하는 전국 지자체 중 상설도박장과 토요상설경기를 운영하는 청도, 진주를 제외한 9개 시,군 예산을 분석한 결과 정읍시는 최근 5년간(2014년~18년) 31억여원을 지원해 타 시.군에 비해 지원액이 월등히 높았다”고 주지했다.
이는 “대회를 년 1회 개최하는 지자체와는 3배가 넘으며 년 2~3회 개최하는 경남 창녕군(11억5천여만원), 의령군(24억4천여만원)보다도 많다”는 해석이다.
또한 “년간 예산규모가 정읍시(18년 약 7,400여억원)의 두배 정도 되는 김해시(18년 약 1조4천여억원)가 5년간 소싸움과 관련해 지원한 예산 6억1천여만원의 5배 가까운 예산을 정읍시가 지원했는데 이는 그만큼 정읍 소싸움 업자들은 타 시.군보다 훨씬 많은 특혜를 받아왔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분석했다.
전북 녹색당은 “2019년 예산도 시의회에서 일부 삭감했지만 2억2천여만원로 여전히 타 시.군에 비해 높은 예산이 세워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자들의 생존권이 위협받는다는 주장을 시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안타까운 심정일 뿐이다”고 꼬집었다.
이러면서 “정읍시는 지난 5년동안 시민들의 세금 31여억원을 들여 소싸움대회 경비는 물론이고 싸움소로 키울 송아지 구입비와 사료비, 소싸움대회 출전 경비와 수당 등의 지원금을 지원했다”고 들고 “2014년에는 8억여원을 들여 소싸움 연습장 부지까지 매입했다. 말 그대로 A부터 Z까지 소싸움을 위한 거의 모든 경비를 지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녹색당은 “이제는 정읍시가 더 이상 소싸움 업자들에게 예산을 특혜 지원할 것이 아니라 삭감된 예산을 자영업자 배달용 전기 이륜차 구입을 지원하는데 투입해 미세먼지도 잡고 어려운 자영업자들의 숨통도 트여주는데 한 몫 하기를 바란다”고 받아쳤다.
이어 “밤낮으로 도로, 주택가 할 것 없이 시내 곳곳을 누비고 다니는 것이 배달용 오토바이다. 이 배달용 오토바이에서 뿜어져 나오는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도 만만치 않아 이 오토바이를 전기이륜차로 교체하는 비용을 지자체에서 지원한다면 미세먼지 저감효과는 물론이고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전북 녹색당은 “이제 정읍시는 생명존중사상을 기반으로 하는 동학농민혁명의 본고장으로서 동물학대 소싸움에 대한 세금지원을 중단하고,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미세먼지 개선과 더불어 어려운 자영업자에게 혜택을 주는 전기 이륜차 보급사업에 지원해야 할 것”이라면서 “녹색당은 정읍시민들과 함께 정읍시가 어떤 판단을 하는 지 지켜볼 것”이라고 입장을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