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전원위 시장출석 ‘이례’

도 “증액 재원조달 계획과 여론수렴절차 거쳐 재신청 하라”

2009-03-04     변재윤기자

시민 “시민의 여론 수렴 지적하는 의원은 없었나?”

 

정읍시의회(의장 정도진)가 2월26일부터 3월2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제144회 정읍시의회 임시회를 개회,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에서 제출된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안건심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2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한다.

이번 임시회 주요안건 심의대상은 사계절관광과 소관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도로점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이 해당된다.

특히 금번 회기중에는 26일 정읍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산회 후 전원위원회를 개최해 <내장산관광 테마파크 조성사업> 관련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해 총괄보고를 시장을 대상으로 질의답변을 가졌다.<사진>

시의회 의원들은 이날 전원위원회에서 지난 9일 전북도 투융자심사위원회가 내린 재검토 결정에 대해 책임 소재를 따지며 강 시장을 상대로 날카로운 질문을 쏟아냈다.

이제까지 정읍시장이 전원위에 참석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으로 극히 이례적인 일로 기록될 전망이다.

정읍시는 부전동 일대 14만5737㎡ 부지에 총 190억을 들여 다목적 문화광장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55억원의 국비 확보를 위해 전북도에 투융자심사를 신청했다.

시는 올해 본예산에 125억원의 시비를 확보하는 한편 추경에 10억원의 시비를 추가로 확보하고 나머지 사업비 55억원은 국비로 확보할 계획에 따라 전북도에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신청했던 것.

하지만 지난 9일 열린 전북도 투융자심사위원회로부터 ‘사업비 증액 및 사업량확대에 따른 재원조달 계획을 명확히 수립하고 지역여론수렴절차를 거쳐 다시 신청하라’는 회의결정을 통보받아 빠른 사업 추진에 적신호가 켜졌다.

의원들은 이날 "전체 사업을 기획단계부터 내부 조성 사업을 포함해 예산을 편성했어야 했는데 예산이 두차례씩이나 계속 늘어난 것은 행정절차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라 지적했다.

특히 이병태 의원은 "투융자 심의 결정 당시 17건 가운데 정읍 사업만 유일하게 처리되지 않은 것에 대해 의원신분으로서 자존심 상한다"고 씁쓸함을 표했다.

이에 대해 강광 시장은 "시비나 도비가 아닌 국비를 확보하려는 행정을 시민들도 이해를 할 것"이라며 "계획이 처음부터 잘못된 것은 아니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강할 사안이 생겨 계획을 바꿨고 예산 확보를 시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강 시장은 또 "내장산관광테마파크 사업은 시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집행부나 의회가 한목소리를 내어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며 재신청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서류를 보강해 오는 5월 전북도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에 재신청할 계획이며 현재 다목적광장조성을 위한 부지매입률이 90%에 이르러 실시설계가 끝나는 대로 4월중에 본 공사에 들어가 11월 개최예정인 부부사랑단풍축제를 치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관계자는 당초 사업비가 135억원(시비 129억,도비 6억원)에서 190억원으로 대폭 증액된 것은 다목적 광장외에 조경과 야간조명시설, 자전거도로 조성사업 등이 추가로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전원위에서는 당초 도 투융자심의 결과에서 제기된 예산 문제점들이 대부분 도출되었지만 정작, 시민들의 여론수렴절차에 대해선 충분히 강조되지 않아 전원위의 효율성을 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언론보도를 접했다는 한 시민은 “강광 정읍시장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진의를 살피거나 잘잘못을 따지는 자리를 어렵게 의회가 만들고서 왜 시민들의 여론수렴이 부족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묻는 의원은 없어 보인다”며 “시의회가 시민의 대변기관이라 한다면 행정의 미흡함에 앞서 시민들의 의견을 소홀히 한 점에 집행부를 먼저 질타했어야 순서에 맞다”고 아쉬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