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 이상의 북한 자극은 지양해야”

정읍 유성엽 국회의원이 지난 7일 대정부 질문에 나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하며 더 이상 북한을 자극해서는 안 될 것이라 지적했다.

무소속으로는 유일하게 대정부 질문 참여자로 나선 유 의원은 이상희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팀스피리트 훈련이나 키리졸브 훈련 등과 같은 한미간 군사훈련이 있을 때마다 남북 간에 위기가 있었다”면서 정부가 예년보다 유난히 대규모로 훈련을 실시한 까닭을 따져 묻고 “북한을 자극해서는 안 되는 이때에 정부의 대응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또한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급신장 해오던 교역액수가 이명박 정부 들어 거의 정체됐고 남북 왕래인원, 남북협력기금 등도 현저하게 부진하다”며 “현 정부가 6.15 공동선언 정신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들었다.

이어 “지난 1년간 남북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경색, 긴장관계에 있다”면서 “6.15, 10.4 남북공동선언을 성실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유 의원은 한국 정부의 PSI 참여에 관해 “북한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가입을 검토 하겠다고 북한을 자극하고 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는지” 따져 물은 후 “북한의 도발적 행위에 대해 국제 공조 및 적정한 대응도 필요하겠지만 지나친 과민반응을 자제해야 한다”며 “북한 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한 PSI 참여는 신중하게 접근하고 보다 본질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유 의원은 한미 FTA와 관련해서도 “재협상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자동차 부분의 재협상 없이 더 이상의 진전은 없다는 미국 측의 입장을 상기시키며 진전 없는 한미 FTA 협상에 대해 재고의 여지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