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으로 죽어가는 우리 농촌을 즉각 살려내라!”

소리없는 살인자 ‘석면 슬레이트’에 농촌 무방비

2009-06-08     변재윤기자

정읍 유성엽 국회의원은 지난 3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농촌지역의 석면문제의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추경예산 반영을 통해 대책사업을 즉각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유 의원은 더불어 “정부는 국가적 차원에서 석면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철저하고도 면밀한 종합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하고 이를 전 국민에게 공포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의 생명이요 삶의 근본인 농촌에 대해 “석면의 위험으로부터 가장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고 방치되어 있는 농촌 지역의 석면문제 해결을 위해 사명을 가지고 무엇보다 최우선적으로 대처하라”고 주지했다.

이어 유 의원은 “이를 위해 2009년 슬레이트처리 시범사업으로 500세대에 각 300만원씩 15억원 지원을 추진하라”고 강조하고 “이러한 과정을 국민과 함께 항상 예의 주시할 것과 이에 정부와 농림수산식품부의 진정성 있는 노력과 자세를 재차 촉구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또 최근 한국화학시험연구원에서 실시한 ‘농가건축물 석면실태 조사’근거를 들고 표본농가 본채의 약 38%, 별채 포함시 약 82%가 슬레이트 지붕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중 낡고 부서진 경우도 적지 않아 수십 년 동안 일급 발암물질을 뒤덮고 살아왔던 점을 지적했다.

과거 1972년부터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매년 40만호씩 6년간 240만호의 지붕을 개량했고 이중 상당수 농가가 석면 슬레이트를 사용, 여기에 포함된 석면의 함유량은 무려 10%가 넘으며

현재 제조.수입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관련제품의 석면 함유량의 기준은 0.1%로 무려 100배의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다는 것.

또한 가톨릭대학교 김형렬 교수팀의 연구에서 지난 ‘05~‘08년 4년간 악성중피종 환자 78명을 조사한 결과, 석면에 직접 노출되는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보다도 석면과 무관해 보이는 사무직, 교사, 농업인 등과 같은 일반인들이 석면의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점도 덧붙였다.

유 의원은 “이런 실정에도 지금까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촌부문에 석면문제 및 실태에 대한 통계조사나 기초연구 등이 거의 전무했던 것으로 파악되고 현재 진행 중인 정부의 종합대책수립에 있어서도 농촌지역의 문제가 부수적이거나 곁가지 사안 정도로 취급되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어 심히 우려된다”고 지적의 수위를 높였다.

더불어 “정부가 아직 마련 중이긴 하지만 농촌 석면문제에 대한 대책이 매우 부실하며 지금 당장, 정부가 팔을 걷고 나서서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