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으로 죽어가는 우리 농촌을 즉각 살려내라!”
소리없는 살인자 ‘석면 슬레이트’에 농촌 무방비
정읍 유성엽 국회의원은 지난 3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농촌지역의 석면문제의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추경예산 반영을 통해 대책사업을 즉각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유 의원은 더불어 “정부는 국가적 차원에서 석면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철저하고도 면밀한 종합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하고 이를 전 국민에게 공포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의 생명이요 삶의 근본인 농촌에 대해 “석면의 위험으로부터 가장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고 방치되어 있는 농촌 지역의 석면문제 해결을 위해 사명을 가지고 무엇보다 최우선적으로 대처하라”고 주지했다.
이어 유 의원은 “이를 위해 2009년 슬레이트처리 시범사업으로 500세대에 각 300만원씩 15억원 지원을 추진하라”고 강조하고 “이러한 과정을 국민과 함께 항상 예의 주시할 것과 이에 정부와 농림수산식품부의 진정성 있는 노력과 자세를 재차 촉구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또 최근 한국화학시험연구원에서 실시한 ‘농가건축물 석면실태 조사’근거를 들고 표본농가 본채의 약 38%, 별채 포함시 약 82%가 슬레이트 지붕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중 낡고 부서진 경우도 적지 않아 수십 년 동안 일급 발암물질을 뒤덮고 살아왔던 점을 지적했다.
과거 1972년부터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매년 40만호씩 6년간 240만호의 지붕을 개량했고 이중 상당수 농가가 석면 슬레이트를 사용, 여기에 포함된 석면의 함유량은 무려 10%가 넘으며
현재 제조.수입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관련제품의 석면 함유량의 기준은 0.1%로 무려 100배의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다는 것.
또한 가톨릭대학교 김형렬 교수팀의 연구에서 지난 ‘05~‘08년 4년간 악성중피종 환자 78명을 조사한 결과, 석면에 직접 노출되는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보다도 석면과 무관해 보이는 사무직, 교사, 농업인 등과 같은 일반인들이 석면의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점도 덧붙였다.
유 의원은 “이런 실정에도 지금까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촌부문에 석면문제 및 실태에 대한 통계조사나 기초연구 등이 거의 전무했던 것으로 파악되고 현재 진행 중인 정부의 종합대책수립에 있어서도 농촌지역의 문제가 부수적이거나 곁가지 사안 정도로 취급되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어 심히 우려된다”고 지적의 수위를 높였다.
더불어 “정부가 아직 마련 중이긴 하지만 농촌 석면문제에 대한 대책이 매우 부실하며 지금 당장, 정부가 팔을 걷고 나서서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