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소 의원 5분자유발언

제148회 정읍시의회 제1차 1차 본회의가 열린 지난 18일 문영소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정읍시 공직자 청렴도 하위평가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08년도 전국 230개 시, 군, 구를 대상으로 계약 및 관리 업무부문, 주택. 건축. 토지. 개발행위 인허가 업무부문, 식품.환경분야 인허가 및 지도단속 업무부문에 대한 청렴도평가를 본청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를 공개했다.

평가결과 정읍시의 수준은 외부청렴(7.06) 미흡, 부패지수(6.43) 미흡, 투명성지수(7.50) 보통, 책임성지수(7.87) 보통으로 종합청렴도지수(7.38)로 4단계 중 가장 낮은 ‘미흡’ 수준의 불명예 등급을 받았다는 것.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공공분야의 공정성, 투명성 향상으로 청렴수준과 부패유발요인을 과학적으로 측정해 효과적인 국가 청렴도를 제고하기위해 국민의 입장에서 공공기관의 청렴정도를 평가하고 있다.

문 의원은 “평가의 기법과 샘플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보여진 숫자로 전체 정읍시의 청렴도가 한마디로 미흡판정을 받았다고 대다수의 성실한 공직자까지 부정적 이미지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지만, 나타난 결과를 그저 숫자로 넘어갈 수만은 없는 일이어서 청렴도 하위 결과는 열심히 일한 대다수 공직자의 자존심과 정읍시민의 자존심이 함께 추락하는 안타까운 결과”라고 성토했다.

“전국적으로 공개되는 평가결과가 또 이렇게 나와서는 정읍시의 자존심상 안되겠다”고 주지하고 “결과위주의 보여주기식 시정을 하다 보니 무리한 정책을 시행 한 것은 아닌지 심도있게 검토해야 할 시점이고 특히, 계약부서와 인허가부서의 청렴도가 절실히 요구되어지는 시점”이라며 내년 평가에 대비해 줄 것을 주문했다.

문 의원은 이어 과거보다는 금품. 향응 수수빈도가 감소되고 투명해졌지만 공직자는 공직자대로 더욱 확고한 공직윤리의식이 필요하고 시민은 시민대로 깨끗한 도덕적 선진민주의식이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다산 정약용선생의 수기치인(修己治人)을 실천해야 할 것이라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