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넘쳐나는 쌀 재고 즉각 매입하고 시장 격리하라!”

쌀 수급 조절과 쌀 가격 안정 특단 대책 촉구 성명

정읍 유성엽 국회의원은 지난 23일(화) 정부를 상대로 쌀 수급 조절과 쌀 가격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 의원은 올해 벼 수확기까지 과잉 쌀 재고물량(약 15만톤)을 해소하지 않으면 금년도 수매물량 축소로 쌀 생산 농민들이 큰 타격을 받게 됨은 물론 일부 농민의 투매로 인해 쌀값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산지 및 연구기관.언론 등으로부터 지속 제기되고 있어 농민들의 우려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2007년까지 해마다 40~50만톤(국내산비율 ’05년 40만톤, ’07년 15만톤) 가량 지원되던 대북 쌀 지원도 지난해부터 모두 중단되어 국내 쌀 재고물량의 수급조절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러한 급박한 양곡 재고의 급증과 쌀값의 하락을 방지하고 쌀값 파동 및 하반기 쌀 수매 대란에 대한 농민들의 심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고 주지했다.

유 의원은 국내 과잉 쌀 재고물량의 즉각적인 매입과 시장격리조치 및 인도적 차원의 대북 쌀 지원 재개 등 원활한 쌀 수급조절을 통한 시장과 사회의 안정을 회복하기 위해 정부와 농림수산식품부에 대책을 수립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먼저 유 의원은 정부는 쌀 가격의 신속한 안정과 쌀 수급의 정상화를 위해 국내 과잉 쌀 재고량을 즉각 매입, 시장 격리할 것과 쌀 수급의 적정한 균형과 원활한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 인도적 차원의 대북 쌀 지원 등을 즉각 재개하라고 주장했다.

또 정부는 쌀 수급의 장기적인 안정을 위하여 쌀 생산량 저감 및 쌀 소비량 증대를 위한 정책을 마련해 조속히 시행할 것을 강조하고 이러한 모든 과정을 국민과 함께 항시 예의 주시, 정부와 농림수산식품부의 진정성 있는 노력과 자세를 촉구했다.

현재 국내 쌀 재고량이 전국적으로 급증하여 예년과 달리 수확기를 앞두고도 쌀값이 하락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쌀 가격의 추가적인 하락과 정부의 대응방안 부재로 농민들의 우려가 심대하다.

유 의원은 2009년 5월 31일 현재 시도별 농협이 보유한 벼 재고물량은 전체 약 90만8,000톤가량이며 재고량의 증가 원인으로는 지난해의 풍작, 쌀 수입 물량 증가, 식단 변화 등에 따른 쌀 소비 부진, 2008년부터 중단된 대북 쌀 지원 등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는 자료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