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넘쳐나는 쌀 재고물량을 즉각 매입, 시장격리하라!”

정읍 유성엽 국회의원이 30일(화) 전국적인 쌀 재고량 급증 및 쌀값 하락으로 인한 농민들의 심대한 우려를 시급히 불식시키고 쌀 가격 및 쌀 수급의 조속한 안정화를 위해 쌀 과잉 재고물량 15만톤에 대한 정부의 긴급 매입 및 시장격리 조치를 강력히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유 의원은 “2009년 5월 31일 현재 시도별 농협이 보유한 벼 재고물량은 전체 약 90만8,000톤 가량으로 이중 전북도의 경우 16만5,000톤으로 전년동기 10만8,000톤에 비해 5만7,000톤(52.8%)이 증가했으며 경기도의 경우 같은 기간 7만9,000톤에서 13만4,000톤으로 5만5,000톤(69.6%)이 경북도는 4만7,000톤에서 9만1,000톤으로 4만4,000톤(무려 93.6%)이 각각 증가하였다”라고 제시했다.

“이로 인해 전국평균 산지 쌀값(정곡80kg)도 ’09년 2월 16만2,188원에서 6월15일 현재 15만7,004원으로 하락을 거듭하고 있으며 전북도의 경우 같은 기간 15만5,303원이었던 것이 15만748원으로 4,555원(-2.9%) 떨어졌고 충남도는 15만5,960원에서 14만9,008원으로 6,952원(-4.5%)이, 경북도는 15만7,128원에서 15만3,744원으로 3,384원(-2.2%)이 각각 하락하여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매우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 의원은 결의안을 통해 쌀 투매 및 수매물량 축소로 인한 추가적인 농가 피해가 예상되는 올해 벼 수확기까지 과잉 쌀 재고물량 약 15만톤에 대한 즉각적인 매입과 시장격리 조치를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아울러 쌀 시장의 균형과 안정을 회복하기 위한 해법의 하나로 지난 ‘08년부터 중단된 매년 40만톤 가량의 인도적 차원의 대북 쌀 지원도 전면 재개할 것을 주문했다.

지난 6월23일 ‘쌀 재고물량 긴급 매입 촉구 대정부 성명서’ 발표에 이어 이날 입법부의 의지를 담은 대정부 결의안을 유 의원이 대표 발의함에 따라 향후 쌀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보다 강력하고 신속한 대책마련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유성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결의안에는 유 의원을 포함, 민주당 김재윤, 최규성, 김부겸, 김우남, 김영진, 김종률, 김영록, 박선숙 의원, 한나라당 이정현, 김성수 의원, 민주노동당 강기갑, 이정희, 홍희덕, 곽정숙 의원,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 그리고 무소속 강운태 의원 등 17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에 동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