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정읍시의회 정례회에 바란다!
투고의 글은 본지 편집의도와 관련없습니다.
2005-12-02 정읍시사
첫째로 농업을 살리기 위한 예산을 대폭 확충해야 합니다.
최근 쌀협상 국회비준안이 통과에 따라 쌀마저 개방되어 가뜩이나 어려운 농업,농촌이 붕괴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정읍시는 농업도시로서 농업이 죽고서는 정읍경제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농민의 소득이 줄어들면 정읍경제가 살아나려야 살아날 수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선 세계무역기구에서도 허용하고 있는 농업직불제 예산을 대폭 확대하여야 합니다. 추곡수매제 폐지로 인해 쌀값이 폭락하여 붕괴위기에 놓인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논농업·밭농업직불제 예산'을 예년보다 더 큰폭으로 확대하여 편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수해피해 보상을 위한 예산과 최근 제정된 “학교급식조례”에 의해 학교급식에 우리농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급식비 지원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현재 시측이 제출한 예산안에는 급식비 지원예산이 4억여원만 편성되어 있는데 이를 2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여 중,고교는 다음으로 미룬다 하더라도 우선은 보육시설 및 유치원, 초등학교 학생들의 급식비를 지원하여 우리농산물이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아동, 노인,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예산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정읍시 전체 인구대비 노인인구비율이 날로 증가하는 현실에서 홀로 사는 노인 및 조손가정에 대한 지원확대는 물론 전반적인 노인복지사업에 필요한 예산확대가 필요합니다.
더불어 최근에 제정된 “정읍시보육조례”에 의거 공립보육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과 보육비용에 대한 일정비율의 지원을 위한 예산의 확충이 필요합니다. 이는 단지 여성의 육아문제로서가 아니라 우리시의 인구감소문제와도 직결되는 것으로 대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장애인복지에도 더욱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것입니다. 단순한 시혜차원이 아닌 사회의 당당한 한 구성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재활 및 자활 사업에 대한 지원예산을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선심성 예산은 없는지 감시해야 할 것입니다.
당장 시급하지 않은 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년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예산편성은 없는지 감시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예산들을 삭감하여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부분에 대한 예산확대에 충당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읍시가 더욱 발전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시는 정읍시의회 모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정읍시의회가 정읍시민을 대표하여 정읍시의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해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세심히 심의하여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2005. 12. 2.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민주노동당 정읍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