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고영규 의원

전북도의회 교육복지위원회가 지난 10일 제 262회 정례회 기간 중 2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도교육청 소관 2008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에 임했다.

검토에서 고영규 의원(사진/ 정읍 2선거구)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인건비 편성 시스템을 사용하여 정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지만 정현원의 차이를 비롯 명퇴공무원의 증가, 정규교원 감소 등으로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 160억 4,600만원이 불용액 처리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고영규 의원은 집행부를 대상으로 재정상황이 열악한 전북도의 경우 특히 효율적 예산운용이 필요하다고 따지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수립하라고 질타했다.

더불어 고 의원은 불용액이 예상될 경우 추가경정예산에 반영 정리함으로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도교육청 2008년 사고이월 현황 중 총 99개 사업항목에 834억1878만1천원으로 관련 예산현액이 2,484억56만6천원의 33.6%로서 대부분 동절기 절대 공기부족 등의 사유를 내세운 점을 들어 의문을 제기했다.

고 의원은 “절대 공기부족 등의 사유는 어느 정도 사전 예측이 가능한 것인데 그 이유를 답해 달라”면서 “반복적 관행적으로 사고이월 사업비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라고 집중 공세를 폈다.

이에 대해 고 의원은 당해 연도에 사업을 마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될 경우 대부분 원자재값 상승 등으로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바 관계공무원이 사명감을 갖고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