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첫 직선 교육위원 선거

정당 후보자 추천 또는 특정 후보자 지지 표명 불가

10%대 저조한 투표율 등 교육계와 정치계의 많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내년 6월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뽑을 교육의원 도내 선거구가 현재의 4개 권역에서 5개 권역으로 늘어나 각 선거구별로 1명씩 뽑게 될 전망이다.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첫 직선제를 도입한 이번 선거에는 교육의원이 현 9명에서 5명으로 줄어들고 전북도의회에 통합될 예정이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도내 선거구는 제1선거구 전주완산, 제2선거구 전주덕진.완주, 제3선거구 군산.김제.부안, 제4선거구 익산.무주.진안.장수, 제5선거구 정읍.남원.임실.순창.고창이 적용된다.

이 같은 개정안은 도교육청과 도교육위가 제시한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서 교과부가 지난 1일 본 내용이 포함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원안 의결됐다고 밝힌데 따른다.

이에 따라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개정안은 위법.부당행위, 직무유기 또는 직권남용 등을 통제하기 위해 교육의원에 대한 주민소환 제도를 도입했다.

또 선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거나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표명할 수 없도록 했으며 후보자도 당원 경력을 표시할 수 없도록 했다.

평균 선거구당 인구수가 33만5000명~ 41만9000명으로 추정하고 있는 가운데 정읍시는 지난 2008년 3월 기준 총 인구수 12만3,782명 중 남자 47,351명, 여 49,891명 등 97,242명(선거인 비율 78.56%)이 선거인 수로 집계됐다.

현재 정읍시가 포함된 5선거구에는 김규령.김환철 현 교육위원을 비롯해 허기채 전 정읍교육장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으며 김정호 순창제일고교장과 서혁춘 전 성원고교장 등의 출마설이 전해지고 있다.

한편 지난 6월 정읍 유성엽 국회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국회지방자치연구포럼 토론회에서는 ‘교육감 직선제의 폐해’를 지적하고, 현행 직선제 아래에서는 교육이 정치판에 예속될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가 일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