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교부세 감소 등 내년 재정운영 ‘비상’

정읍시가 중앙정부의 세수 감소로 지방교부세가 줄어들어 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2,036억원이었던 정읍시의 지방교부세가 올해 1,867억원으로 169억원이 줄어 운영에 비상이 걸렸다.

지방교부세는 중앙정부가 국세 수입의 일부(19.24%)를 지방자치 단체에 나눠줌으로서 모든 자치단체가 일정수준 이상의 행정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재정을 보전해 주는 제도이다.

정읍시의 일반회계는 4천769억원 규모로 지방교부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40%에 이르나 내국세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의 감액과 여기에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경제난 극복을 위한 조기집행 추진으로 이자수입 등이 감소되어 정읍시는 올해 줄어든 세수가 460여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 추경시에도 국채 29조원을 발행, 그중 자치단체의 교부세 감액과 국도비 보조사업 시비부담 등에 따른 재원부족 대책으로 기획 재정부에서 공자기금 10조원을 확보 자치단체에 세입결함 보전으로 활용하고 이자부담 일부를 정부에서 보전해 주는 등 지방채 발행을 권고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정부추경 이후 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액은 3조 7673억원이 추가 발행됐으며 이는 2008년 연간 발행액(3조148억원)의 두 배를 웃도는 수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이 급증한 것.

정읍시의 경우도 내국세 감소로 인한 지방교부세 감액 세입결함 보전분 및 국도비 보조에 따른 시비부담액 등에 따라 금년도 하반기에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읍시는 2010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가용재원이 교부세율 인하와 전년도 조기집행에 따른 이자수입(31억원)감소, 순세계 잉여금(116억원)감소 등으로 올해보다 585억원 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내년도 주요 투자사업인 지역 SOC사업 확충과 소방도로, 도시계획도로, 농어촌도로개설 등의 투자사업 축소(전년 대비 40%)가 불가피 하고 민간단체보조금 축소 지원뿐 아니라 각종 축제경비도 상당부분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내년 실시되는 지방선거 경비 부담과 사회복지분야 국도비 보조금 시비부담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실행예산 편성 운영과 경상 예산 축소 등 긴축재정 운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