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 국회의원

“지난 20일간에 걸친 국정감사를 통하여 우리 농림어업 분야가 처한 어려운 상황들과 이에 대한 대책마련의 시급함을 다시 한 번 확인 하였고, 이에 농림수산식품부를 비롯한 각 농정관련 기관 및 단체에게 몇 가지 당부와 요구 사항을 밝힌다”며 “특히 농림수산식품부는 국가 농업의 최종 최고의 기관으로서 무한한 사명과 책임감을 가져야만 한다”

지난 10월23일 2009년 국정감사 종합감사 질의에서 정읍 유성엽 국회의원은 서두를 열고 비료값, 사료비, 유류비 등 영농비용과 농산물 유통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연구와 대책마련에 더욱 힘쓰는 한편, 농어업 지원관련 제도의 개선과 엄정한 집행, 그리고 관리감독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 주장했다.

□ 쌀 문제 적극적으로 해결하라

유성엽 의원은 “쌀 문제로 인한 농민들의 고통과 좌절이 심각한 수준으로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의 과감한 결단과 행동을 보여주시기 바란다”며 “우선 ’08년도 쌀 잉여분 중 농협재고 6만여톤을 추가로 신속히 격리하고 ’09년도 쌀에 대한 공공비축미 매입도 과감하게 확대해 달라”고 강조하고 아울러 대북 쌀 지원 재개도 전략적으로 적극 활용, 장기적으로 쌀수급 안정을 위한 대체작목전환, 휴경제 부활도입 등 생산량 조절 정책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 실효성 있는 ‘FTA 대책’ 수립하라

유 의원은 이어 한미, 한EU FTA 체결로 14조원대의 농업생산감소액 피해가 예상되나, 향후 진행과정에서 피해규모는 더욱 커질 수도 있다고 전제하고 기존의 피해보전대책들은 그 내용과 예산이 대부분 FTA와 무관하게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농정사업들을 묶은 것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최근 정부에서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환경부 소관 수질개선 사업 3조원은 4대강 사업비로 볼 수 없다. 그래서, 4대강 사업비는 22조가 아니라 16조원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FTA 피해에 대한 정확하고 면밀한 분석과 재검토를 통하여 실질적이고 본질적인 피해보전대책을 수립.보고해 달라”고 강도를 높였다.

□ 면세유 문제 명확히 해결하라

유 의원은 농어민에게 제공되는 면세유의 유통과정 중 부정한 사례가 계속되고 있어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및 관리감독에 매진하고, 특히 이번 국감에서 지적한 정유사의 면세유 관련 세금 부당 환급 문제에 대해 면세유 총괄 책임기관으로서 공정거래위원장, 국세청장과 협의해 사안의 본질과 책임을 명확히 밝히고 필요한 법적.행정적 조치를 통해 이 문제를 분명하게 명확히 해결하라고 수위를 높였다.

□ ‘저수지 둑 높임 사업’ 재고하고, ‘농업기반시설’ 확충하라

“빠듯한 농정예산을 시급하지도 않은 4대강 사업에 투입하는 것은 우리국민 누구도 수긍하지 않을 것”이어서 “농업기반시설 중 안전등급에 문제가 있는 시설에 대한 조속한 개보수가 우선되어야 하며 저수지 둑 높임 사업도 이런 맥락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유 의원은 주장했다.

아울러 고속도로.국도.지방도 등에 비해 열악하기 그지없는 농로, 용.배수시설 등 농업기반시설 현황에 대해 면밀한 조사.분석을 통해 그 결과와 함께 주요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적극적 확충계획을 수립.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 흔들림 없는 ‘새만금사업’ 추진 촉구한다

유성엽 의원은 “최초 착공이래 지금까지 25년간 2조8,820억원이 투입된 새만금 사업은 현재 토지용도별 관련부처 분산개발 방침하에 당초의 방수제 축조계획을 125km에서 54km로 축소함으로서 매립토 2억3천만㎥, 매립비용 2조3천억원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앞으로 완공까지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할 지도 불투명한 지경”이라 성토하고 “따라서 농식품부는 그동안 새만금사업을 주도해온 중심 부처로서 2010년도 관련 예산을 적극 증액하고 최소한 토지조성시 까지는 농식품부가 주관하여 개발을 끝까지 책임지고 매듭지을 수 있도록 대통령께 건의하여 재조정하는 등 2020년까지 새만금 사업을 완공하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약속이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지했다.

□ 회장의 과감한 기득권 포기로 ‘농협개혁’ 동력 끌어내라

농협에 대해 유 의원은 “농민의 원성과 불신이 다대하며 농협은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고 본연의 사업에 충실하기 위해 뼈를 깎는 자기 개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지나치게 방만한 조직과 인원으로 인한 고비용 저효율 경영구조는 농협부실 문제의 한 원인이므로 정부는 이를 더 이상 자율로 방치하지 말고 농협의 임금과 조직에 대해 구속력 있는 가이드라인을 설정.제시하는 방안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 후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비상임 명예직인 농협중앙회장이 보수.수당을 이곳저곳에서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꼬집고 지난해 국감 속기록을 들면서 “명예직을 더욱 강조한 이번 농협법 개정이 시행되는 것을 계기로 과감히 시정하여 전 임직원 및 노조 모두가 농협개혁의 대 사명에 동참하여 줄 것을 분명히 요구한다”고 질문 강도를 높였다.

□ 개발된 ‘농업기술 실용화’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라

유 의원은 농진청에 대해 “아직도 수행중인 연구과제에 비하여 개발된 기술의 특허, 상용화 등 실용화 실적이 미흡하여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개발된 기술의 보급 속도와 양도 대단히 미흡해 연구개발과 타당성 검증은 농진청에서 보급은 농림부에서 맡아 연구.개발된 기술을 빠른 시간에 대대적으로 보급하는 것은 농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FTA피해보완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 산림청, ‘저탄소 녹색성장’ 주역되라

산림청에 대해 유 의원은 “전 국토의 65%에 이르는 산림을 소중히 가꾸고 활용하는 것은 미래 저탄소 녹색성장의 핵심이며 중요 국가정책이므로 막중한 책임의 산림청은 숲가꾸기, 조림사업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반드시 증액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건강한 산림의 조성과 관리는 깨끗한 수원을 제공하게 될 것이므로 강바닥을 파고 둑을 쌓는 것보다는 이러한 산림사업의 육성이 바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본질이 되어야 할 것”이라 주장했다.

□ 신규 경마공원, 지역 안배하라

마사회는 지금까지의 경마사업을 넘어 축산경제 발전 및 국민과 함께하는 건전한 레저산업의 주체로서 새롭게 재출발해야 한다며 경마 레져세가 특정 자치단체로만 한정되는 것은 불합리한 일일 뿐만 아니라 지역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일로서 단기적으로는 레져세율을 낮추되, 궁극적으로는 레져세를 지방공동재원화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경마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신규경마장 설치는 반드시 지역안배를 준수하고 배후환경 등 향후 발전가능성을 적극 고려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외 유 의원은 농수산물유통공사(aT)에 대해 “농협 경제부문과 '통합' 할 것”과 수산분야 발전 대책에 “어업인 권익보호 위한 ‘조직개편'에 앞장서라”고 주문했다.

유 의원은 질문 말미에 국가 농정관련 기관의 연구.개발 예산의 선정, 집행 및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투명하고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관련 제도의 정비를 주문하고 낙하산 정실인사 배제와 특정지역 소외나 배제않는 규정과 인사시스템 정비, 고가의 골프회원권 및 콘도회원권 매입, 과다한 성과상여금 지급 등 국민지탄 사항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시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육계, 칡소, 우리밀, 양봉 등 중요하지만 상대적 관심과 지원이 저조했던 분야까지 세밀하게 살펴 절대 소외받는 농어업인이 없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