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예산 동원하여 농식품부 예산 확보하라”

정읍 유성엽 국회의원은 지난 12일 개최된 농식품위 전체회의에서 “농업과 농촌관련 예산이 정부전체 증가율 2.5%에 크게 못 미치는 2.1% 증가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이명박 정부는 한미 FTA, 한EU FTA 등 개방에 따른 농업생산 및 소득 손실분에 대한 보완대책을 수립할 의지가 전혀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유 의원은 이어 “최근 4년간 국가전체 총지출은 연평균 6.97% 증가한데 반해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총지출은 연평균 2.61% 증가에 그칠 뿐만 아니라 같은 기간 국가 전체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5.7%에서 5.0%로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어 농업 부문을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이 지나치게 안이하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최근 정부의 쌀 수확량 예측치가 매번 다르게 발표(10월15일: 468만톤 생산예상 - 11월9일: 478만톤 생산예상..장관 인터뷰)된 점을 들고 이러한 정부의 시각은 최근 사회적으로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는 ‘쌀값’으로 고스란히 투영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유 의원은 “만약 통계청의 생산량 예상수치가 당초 정부의 예측량(468만톤)보다 더 늘어날 경우에는 늘어난 양만큼 추가 격리를 시행해야 할 것”이라며 “쌀 문제와 관련하여 정부가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가지고 예산안에 효율적으로 반영하지 못한 만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현재 상황이 지속된다면 지나친 쌀값 하락으로 인해 내년도 변동직불금이 많이 집행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쌀값 안정을 위해 2년째 잠자고 있는 통일부 남북협력기금을 재원으로 대북 식량지원을 재개하여 국내 쌀값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와 동시 2010년도 변동직불금 예산 5,651억원과 명분없는 저수지 둑높임 사업예산 4,066억원 등을 다른 농업생산기반 확충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일석이조의 전략을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