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회 2010년도 예산심의에 따른 입장 ‘호소’

정읍시의회가 지난 15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2010년 지방교부세 감소 등에 따른 정읍시 긴축예산 편성 및 심의에 있어 시민들에게 호소문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정읍시의회는 호소문 발표배경으로 “내년도에는 지방교부세 감소 등에 따른 긴축예산 편성 및 심의에 대해 시민들의 이해와 고통분담을 구하고 정읍시의 재정압박이 심화해 내년 살림살이와 예산에 대한 걱정이 많아 긴축예산 편성이 불가피하다”고 주지했다.

이에 따라 “시의회에서 예산 심의에 대한 서운함이 있더라도 정읍시와 시민 전체를 위한 심사이므로 큰 틀에서 양해를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내년도에는 정부의 감세정책과 4대강 사업으로 지방세 교부세 및 올해 조기집행에 따른 이자 수입감소로 내년 가용재원이 1,159억원보다 50% 가량 줄어 긴축예산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로 선심성, 일회성 및 소모성, 시급하지 않은 예산을 과감하게 줄이고 꼭 필요한 예산 편성이 되도록 한다는 것.

구체적으로 2009년도 1,159억원에서 582억원이 줄어들어 50% 정도가 감소할 전망이며 시의 재원부족으로 인한 지방채 금액이 2009년도 11월 현재 803억 승인에 542억원을 사용했고 이후 261억원을 더 발행 사업에 따라 사용할 예정이라고 추후 과정을 부연했다.

따라서 정읍시의회는 2010년도 시민을 위한 살림살이 예산 편성에 있어 ▲첫째로 시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한 시민생활 안정에 필요한 복지예산, ▲둘째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촌을 살리기 위한 예산, ▲셋째 일회성 및 소모성으로 끝나는 축제 및 각종 행사비를 대폭 줄이고 일자리 창출과 실업대책에 필요한 실질적인 사업예산이 되도록 편성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