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국화축제장 장소 선정 및 농산물유통주식회사 운영개선

보조금 지급중복방지 대책수립 및 미운영되는 위원회 통폐합

전체 시민을 위한 정책개발 필요

◇ 이병태 부의장 (신태인, 북면, 정우, 감곡)

농업정책과를 대상으로 이룬 감사에서 주민소득기금 운영과 관련, 대상자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과 목적이외의 사용 및 타 지역 전출 등 결격사유 발생시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며 현재 체납자가 많아 기금운용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체납자 정리에 최선을 다하라고 주문했다.

이외 산외 한우마을 홈페이지 정비 및 법인을 우선시 하는 보조금 지원 지양을 주문하고 사회여성과 감사에서는 선집행한 사례가 있어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 철저를 주문했다.

또 산림녹지과는 사업설계시 사전 검토 철저와 칠보 연꽃단지 활용방안 검토, 주민생활지원과, 환경관리과, 복지증진과 공통으로는 각종 사업추진과 관련 소규모사업까지 착공(기공)식 및 준공식을 하고 있어 시 또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행사비용과 주민 동원 피해 사례가 많아 이를 조정하라고 주문했다.

◇ 유진섭 의원 (내장상동)

농업정책과 감사에서 녹색농촌체험마을 관리 철저를 당부하고 기술보급과는 농기계임대사업장 근무 직원 처우개선, 국화축제가 작년보다 예산은 증액되었으나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 것은 장소선정 등에 많은 문제가 있었다고 들고 장기적으로 고정 장소를 확보하는 등 타 축제 및 행사등과 연계 등 활성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축산경영과 감사에서는 소싸움대회에 매년 소요되는 소모성 예산을 줄일 수 있도록 하고 대회 출전료를 지급하면서까지 외부에서 출전을 유도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다수의 정읍농가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주민생활지원과 감사에서는 전체시민을 위한 정책개발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일반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라고 지적했다.

또 환경관리과는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과 관련 계약톤수보다 많은 양의 쓰레기가 나오는 경우 대행업자가 수거에 소홀할 수 있으니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라고 주문하고 복지증진과 감사에서는 정읍시 홈페이지의 사회복지관련 정확한 정보 게재와 공설화장장 및 시립묘지 추진 철저를 주문했다.

◇ 안왕근 의원 (수성, 장명, 시기, 시기3, 상교)

경제통상과 감사에서 재래시장의 사업추진시 주민과 충분한 협의후 추진할 것과 태인농공단지 조성사업 기공식 비용의 최소화 추진 방안을 주문하고 교육과학과는 첨단산업단지 조성 주민과 이주대책을 수립해 협의.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산림녹지과는 2008년 지적사항으로 공설운동장 진입로의 가로수 수종교체를 주문했고 주민생활지원과는 생활보장기금 관리 철저, 장애인보장구 지원관리 철저를 요구했다.

특히 환경관리과 감사에서는 청소차량 수리비 관련, 차량운행에 따른 수리비(엔진오일, 빵구 등)를 동종의 차량에 대해 지급액이 일정치 않아 수리 및 지급 시 세부내역을 면밀히 검토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 고영섭 의원 (고부, 영원, 덕천, 이평)

농업정책과 감사에서 구절초 축제에 있어 내년부터는 추령천 개수공사로 정상적인 사용이 어려워져 부근 수자원공사 소유부지 활용 방안 모색 등 장기적으로 영구 주차장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축산정책과는 동절기 방역 철저를 비롯 현재 338기의 액비저장시설이 있고 내년 10기가 추가 계획으로 있으나 악취로 인해 민원발생이 자주 야기되어 관련 부서와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통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경제통상과는 희망근로사업의 실질적인 추진을 산림녹지과는 산불감시원 교육 철저, 주민생활지원과는 20여년 이상 관리만 해오고 있는 고질적인 장기체납자에 대해 회수가 불가능하다면 결손처분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환경관리과는 축산분뇨 처리와 관련 민원해결방안 강구, 읍면관리 청소차량의 정기적인 순회 수거요구, 복지증진과 감사에서는 정읍시사무 민간위탁업무에 대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주문했다.

◇ 장학수 의원 (입암, 소성, 연지, 농소)

교육과학과 감사에서 연구원 정주공간 단지조성사업 목적반영 자체규약을 명확히 개정해추진할 것과 중앙정부 정책관련 산업단지 기업유치 동향파악 대안마련, 정읍시민 장학재단의 관련 근거(규정, 정관 등) 개선 및 운영의 철저를 꼽았다.

사회여성과는 유사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방법의 조정 검토할 것과 환경관리과는 가축액비 살포시 중앙부처에 법령제정 요청 및 시차원의 조례제정, 액비살포 시비지침 등을 만들어 단속을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악취와 소음이 많이 발생해 민원이 발생하는 정읍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빠른 시일내 개정해 민원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과 쓰레기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 방안 검토를 주문했다.

◇ 정영수 의원 (신태인, 북면, 정우, 감곡)

축산정책과 감사에서 단풍미인한우홍보관이 준공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보수공사 등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된 것은 문제가 있으니 관리에 철저를 기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할 것과 주민생활지원과, 환경관리과, 복지증진과 공통으로 단체 보조금 집행과 관련 정산을 철저히 하고 각종 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은행에 예치해 이자 수입을 높이는 등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하라고 요구했다.

◇ 문영소 의원 (비례대표)

농업정책과 감사에서 청정유기농 포도체험센터 활성화 방안 강구 문제를 들고 그동안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으나 예산대비 효율성면에서 미흡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상시 이용객을 유입할 수 있는 방안 모색과 주변 돈사로 인한 악취문제 해결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지적했다.

순환농업과 감사에서는 농산물유통주식회사 운영 개선을 들고 CEO 공모시 재임용은 회사운영 결과에 따른다고 했으나 적자운영이 되고 있는데도 재임용된 것은 문제가 있으며, 농산물유통주식회사의 설립취지에 맞게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직거래를 추진해 운영하고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하라고 주문했다.

또 교육과학과는 정읍시민장학재단 장학생 선발 심사기준 개선과 사회여성과 여성문화관에 대해 프로그램별 강사 선정기준을 별도로 정해 질 높은 강사가 선임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다문화가정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은 자국의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편성해 중국의 날, 베트남의 날 등 자국의 날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