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40대 중증장애인 노동력 착취 고발 성명

정읍에 거주하는 40대 중증장애의 지적장애인이 1992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30여 년 동안 익산의 한 축사에서 노동력을 착취당했다는 성명발표가 나면서 시민들에게 경악감을 주고 있다.

정읍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센터장 최영식/ 이하 지원센터)는 4월 27일 성명을 내고 “전북도는 농촌 피해 장애인을 위한 쉼터와 지역사회 자립자원 대책을 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익산시는 축사 가해자와 그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을 전수 조사하고 전북지방경찰청와 고용노동부는 가해자의 횡령과 노동력 착취행위가 제대로 드러나 모든 인권 침해 범죄가 처벌받도록 철저히 수사하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더불어 “전북 축산 사업장 실태를 즉시 전수 조사해 또다른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라”고 거듭 강조했다.

지원센터는 먼저 “가해자는 피해자 명의로 수급한 장애인연금을 횡령하고 유용했으며 그 금액은 9,100여만원에 달한다. 가해자는 피해자가 지원받은 장애인연금, 주택보조금, 기초생활수급비 등을 본인이 유용하면서 피해자를 방치했다”고 폭로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장애인에게 소 50여 마리의 축사 관리를 시키면서 30년 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노동력을 착취했다”면서 “가해자는 당사자가 지적장애가 있는 취약한 상황임을 이용해 장애연금을 횡령하고 각종 명목으로 임금을 공제해 강도 높은 장시간 노동에도 불구하고 거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노동력을 착취했다”고 공개했다.

이에 “30년여 동안 한 지적장애인이 본인의 장애연금을 횡령당하고 노동력을 착취당했는데 전라북도와 익산시는 무엇을 했고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라고 일침을 가했다.

지원센터는 “전북도와 익산시가 아무런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동안 당사자는 전북에 마땅한 학대피해 쉼터조차 없어 당사자와 가족들이 애를 먹어야 했다”고 들고 “사건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안전하게 긴급분리 되는 것이 시급하고 아주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학대를 피해 임시 거처할 긴급쉼터와 쉼터 이후 생활할 수 있는 지역 내 자립 연계 대책이 없어 피해자가 도움을 구할 곳조차 없었다”고 지적했다.

최영식 지원센터장은 “우리가 사는 전북에서 장애 당사자를 ‘그래도 되는 사람’으로 여기며 동료 시민에서 밀어낸다면 결국 전북 전체가 ‘그래도 되는 지역’으로 대접받게 될 것”이라고 전제하고 “전북이 오랜 기간 착취당해 힘들어하는 피해자를 배려하고 장애인을 동료시민으로 끌어안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