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 국회의원, 예결특위 국정 난맥 파상공세

정읍 유성엽 국회의원이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 질의를 통해 정운찬 국무총리를 상대로 이명박 정부의 국정현안에 대해 파상 공세를 폈다.

유성엽 의원은 이날 집권 2년차 마무리 시점을 맞아 이명박 정부의 국정에 있어 G-20 정상회의 서울 개최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후 부정적 평가로서 남북문제 경색 및 재벌위주.성장중심 정책(출자총액제한제 폐지, 미디어법 등)은 동의할 수 없지만, 이해할 수는 있는 정책으로 평했다.

부자 감세정책은 효과가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국가재정 건전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했다.

하지만 그는 동의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국가정책으로서 “인권 및 절차와 합의 경시에서 기인한 민주화 후퇴로 지난해 쇠고기 문제 및 촛불집회의 원인, 그리고 용산참사가 발생한지 1년이 지나도록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고 있음에도 ‘북한인권’을 논할 수 있겠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촛불집회와 관련 유 의원은 “국민에게 예고, 공감이라는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개방해 버린 이명박 대통령의 인식이 원인”이라고 주지했다.

유 의원은 이어 정 총리에게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왜 위법.편법으로 추진하냐”며 “물을 살리자는데 반대할 사람은 없지만 법 절차를 밟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아울러 세종시 문제에 대해서도 “한나라당도 이해 못하는데 국민이 어떻게 이해하겠느냐”며 “한나라당을 먼저 설득한 후 국민을 설득해야 할 것”이라면서 “참여정부에서 결정한 ‘세종시’만 백지화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퇴보 요인으로서 ‘지방재정자립도 제고’를 목적으로 마련한 ‘지방소비세’ 도입은 지방재정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고되고 있다고 몰아 세웠다.

한편 유성엽 의원은 김형오 국회의장을 만나 계수조정소위 참여를 위한 노력에 적극성을 띠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 의원은 “예결 특위의 핵심은 계수조정 소위로서 민주당 도내 의원들의 계수조정 소위 참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소식을 듣고 김 의장을 직접 찾아가 비교섭단체 의원으로서 참여 검토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유성엽 의원은 지난달 김형오 의장과 함께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의회 방문 계획이 있었는데 예결특위 등 의정활동을 이유로 정중히 거절했던 점을 전달했다고 전하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에 기대하고 있으며 예결위원으로서 정읍발전을 위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최근 심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