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 공노조 “공무원보수 7.4% 인상하라”

지난 8월 25일 전북시군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이하 전공협)는 전북 14개 시군 공무원노동조합 및 소방‧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을 비롯 법원, 농진청지부 소속 조합원 3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전라북도청 앞에서 공무원보수 인상율 7.4%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를 가졌다.

전공협(공동대표 최지석‧김춘원)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결의대회에서 전공협의 주축인 전북연맹과 전공노전북본부는 먼저 “대한민국 공무원은 건국 이래 온갖 정치적 격변기를 겪어오면서 국가발전을 견인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국가적 위기 때마다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일을 해왔다”고 주지했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유행 시기에 뼈를 가는 심정으로 국민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지금까지 싸우고 있지만 국민을 위한 정부를 자처하는 윤석열정부는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열악한 보수체계와 상시인력 부족임에도 인력감축으로 화답(?)하고 있다”며 비판의 포문을 열었다.

이어 “지금 공직사회는 MZ세대의 대거 유입으로 국가를 위한다는 자부심을 안고 들어왔지만 막상 마주하는 현실은 저임금‧고강도 업무환경이며 버티다 버티다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어렵게 들어온 직장을 박차고 나가는 현실을 국민들, 전북도민들에게 알리고 싶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더불어 “과거 공직사회의 키워드였던 명예와 자부심은 이미 바닥에 떨어졌으며 지금 자리를 차지하는 키워드는 9급 1호봉 168만 6,500원, 최저임금보다 못한 공무원, 공노비, 극한직업, 퇴직하면 기초생활수급자, 여전한 꼰대사회 등등 수도 없이 많은 부정적 단어들”이라고 곱씹었다.

전공협은 “현실이 이런데도 권력자들은 보수가 아닌 조직문화 개선으로 MZ세대들을 잡겠다는 그야말로 언발에 오줌 누기 식의 현실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게 더욱 개탄스럽게 느껴진다. 조직구성원들이 모두 떠나버린 텅빈 공간에서 무슨 혁신을 시도하겠는가. 임금노동자에게 보수 말고 무엇이 더 중요한가”라고 정부의 안일한 현실 인식을 꼬집었다.

양대 노조는 “한때 작은 정부를 부르던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 각국 정부는 기후변화, 전쟁 발발, 전염병 유행 등의 상시위기가 빈발한 세계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과 더불어 정부 주도의 많은 정책을 벌이고 있다. 이 모든 정책집행의 핵심은 공무원이며 공무원에 대한 파격적인 처우개선이야말로 국가경쟁력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아시아 최대 부국인 싱가포르의 사례가 이를 말해주고 있지 않던가. 이제라도 윤석열 정부는 공무원을 국정의 파트너로 생각해 전향적인 태도를 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결의대회는 양대 노조 대표의 대회사를 시작으로 김두영 민주노총전북본부장의 연대사와 민중가수의 노래공연을 가졌고 특히 청년조합원 및 소방‧교육청 임원 등은 현장발언에서 하위직 공무원들의 열악한 저임금 실태를 고발했다.

또 공무원노동조합과의 대화와 상생을 거부하며 일방적 독주를 감행하는 윤석열 정부를 향한 투쟁 의지를 담은 결의문을 낭독한 뒤 풍선 터트리기를 끝으로 종료됐다.

관계자는 “최근 언론 보도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 공무원 수는 4만 5000명이었는데 이 중 5년 차 이하가 1만1500명인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평균 100대 1을 넘어서던 9급 공무원 시험 경쟁률이 올해 29대 1을 기록했다”고 전했다.

“공직사회의 허리인 7급 공무원 경쟁률 또한 42.7대 1을 기록 역시 43년 만의 최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직사회로의 우수인재 유입을 통한 공직사회의 혁신과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문제가 초래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역설했다.

이러면서 “만일 보수체계나 조직문화의 획기적 개선 없으면 곧 공직사회에 심각한 위기가 초래되고 이 위기는 결국 국가경쟁력 저하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된다는 의미로 이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인 정책전환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