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 동학시정감시단, 서남권상공의 신축보조금 위법성 감사원 감사접수

최근 민선 7기 전임 시장의 일부 사업들이 새로운 정읍발전을 시도하는 민선 8기 신임 시장의 발목을 잡는 모양새여서 지켜보는 시민들의 걱정이 늘고 있다.

특히 민선 7기에 추진했던 각종 사업들 중 정읍시민단체나 일부 시민들과 농민들의 불편함에 부당성 요구가 터지면서 해당 사업들이 오도 가도 못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신임 시장이 전임자 사업을 의도적으로 중지시키고 있다는 오해 아닌 오해도 사고 있다. 심지어 정치 보복성이란 말도 나돈다.

이학수 시장은 이처럼 문제를 야기하는 사업들에 대해 우선 민심을 심도있게 수렴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미 지난해 예산을 세웠고 정읍시의회의 의결까지 받아 올해 시작했거나 집행을 앞두고 있어 신임 시장의 결정에 곤혹스러움을 주고 있다.

대개, 시민들의 대의기관인 정읍시의회의 의결을 거친 예산의 경우 후임 시장이 단독으로 집행을 중지시키는 게 쉽지 않아 시민들의 재타협이 요구된다.

한 사례로 ‘향기공화국’을 천명했던 민선 7기 정읍시는 특정장소에 <경관조명>, 다시 말해 LED등 같은 것을 활용해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명분으로 많은 돈을 들여 시설물을 설치했고 정읍천변에서는 아예 대대적인 행사까지 치렀다.

‘향기공화국’이 사람도 없는 밤중에 조명빛을 발하는 시설물 전시 행사가 무슨 의미가 있고 시민들의 복지나 상인들의 돈벌이에 무슨 영향이 있다는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사업이다.

이 또한 지난해 예산을 세운 탓에 올해 사업이 예정돼 있다. 그렇다면 이걸 추진한 공무원은 누구일까. 여기에 쏟아부은 예산은 모두 몇억이 될까.

바로 이런 지경이다.

어떤 것은 계약을 담당하는 회계과가 아닌 실무부서에서 사업자를 지정 결재를 돌린 일도 있어 최근 이학수 시장이 바로잡았다는 얘기도 들린다.

이런 업자는 도대체 누구인가. 정읍시 감사부서는 더 이상 혈세가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찾아라. 꼭 찾아야 한다.

이학수 시장은 바로 이 같은 사업들을 바로 잡아 올바른 예산 집행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도 이미 세워진 대형 사업들의 예산에 대한 실효성 판단은 매우 어렵고 난감한 부분이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서남권상공회의소 신축비 25억원 보조금 문제다.

최근 정읍동학시정감시단은 500명이 넘는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8월 17일 서울 종로에 있는 감사원을 직접 방문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서남상공회의소는 지난해 2021년 9월 회관 신축을 위해 ‘2022년 지방 보조사업지원 신청서’를 정읍시에 제출했고 당시 제출된 계획서에 지상 5층 규모(연면적 1,320㎡)의 회관 신축 총사업비는 35억으로 보조금 25억, 자부담 10억으로 제시됐다.

정읍시가 심의를 거쳐 시비 25억을 지원하는 민간자본사업 보조금 지원 대상자로 선정, 보조금 25억이 2022년 예산에 편성했지만 부당특혜 논란에 계속 휩싸여 정읍시민연대와 녹색당 정의당 진보당이 기자회견을 통해 부당특혜 중단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던 사안이다.

이 정읍동학시정감시단이 감사를 요청한 사항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지방보조금 선정 특혜 위법성이며 둘째는 ‘재원 대체’ 위법성, 셋째는 부지교환 특혜 위법성이다.

정읍동학시정감시단 관계자는 자료를 통해 “지방 보조사업은 지역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시급한 정책은 무엇이며 지역 주민들에게 수혜가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인지 주민의 의견들을 자주 경청하고 고민한 끝에 기획하고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현실은 지역 내 힘 있는 단체, 공무원과 유착된 단체에 선거를 의식한 사업, 사적인 의도가 담긴 사업 등에 지방보조금이 쓰이고 있다. 정읍시민의 전북 서남상공회의소 지방 보조사업 특혜에 대한 감사청구는 이러한 현실을 개선해나가는 시민의 한 걸음”이라고 공익감사 청구 취지를 밝혔다.

또한 “이번 감사가 보조사업자 선정, 예산 편성, 부지교환 과정에서 위법과 변칙특혜가 있었는지 밝혀 잘못이 드러나면 문제의 책임을 물어 정읍시 담당자를 징계하고 부적정한 사업에 보조금 교부를 중단하며 위법하게 교환된 공유재산은 본래대로 시민의 재산으로 되돌리는 시금석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다른 한편으로 이와 관련 윤준병 국회의원은 7월 4일 ‘전북서남상공회의소 건물 신축 관련 제기의혹 확인결과’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SNS를 통해 사실관계를 밝히기도 했다.

그의 답변은 해당인들이 윤 의원이 확보한 정읍사 디지털공원 조성사업비로 확보한 특별교부세가 상공회의소 신축비로 전용되었다고 주장한 데 기인한다.

한쪽의 주장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고 한쪽은 소명이 됐다는 입장이다. 이제 본 사안은 감사원 청구까지 된 만큼 사안의 옳고 그름은 결과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민선 8기 이학수 시정은 전임 시장이 벌인 사업들 중 문제되는 사업에 더 이상 발목을 잡혀서는 안된다. 사실을 시민들에게 구체적으로 알리고 과감히 버릴 건 버리고 가야 한다.

공무원들도 ‘지시에 의해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은 핑계다. 공익과 시민의 민생을 우선 돌봐야 할 공직자로서의 자세는 아니다.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한 자는 행정조직에 위험적 요인이다. 그것을 위해 그들이 승진을 탐했다면 더더욱 그렇다.

그들은 어디에 있는가.

민선8기 이학수 호는 보다 빠르게 시민들의 민생을 바로잡아야 할 과업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