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 염영선 도의원, 어린이보호구역 내 각종 규제 탄력 조정 등 정책대안 제시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염영선 의원(행정자치위원회, 정읍2)이 제39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심도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먼저 염영선 의원은 전북도정에 관련해 김관영 도지사에게 전북도내 어린이보호구역의 속도 제한 등 각종 규제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염영선 의원은 “일명 ‘민식이법’이 여론에 밀려 졸속으로 추진되는 바람에 일방이고 획일적인 측면이 많았다”며 “최근 경찰청을 중심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의 속도 제한을 완화하는 시도가 있는 만큼 전북도도 관련 정책을 도입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도내 보훈병원 건립과 보훈병원-위탁병원 간 의료서비스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염영선 의원은 “현재 전국적으로 보훈병원은 6곳에 불과하고 위탁병원과 보훈병원 간 비용 등의 격차가 존재해 국가유공자분들께서 원정 진료를 떠나고 있는 실정이다”며 “보훈병원을 유치할 수 있는 획기적 방안 마련과 위탁병원 이용 시 자기 분담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하는 등의 시도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책일몰제의 도입과 연계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에 대한 지사의 의견을 물었다.

염영선 의원은 “전라북도가 각종 대내외적 위기상황에 대해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각종 정책들에 대한 효과성을 검토해볼 수 있는 정책일몰제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나아가 도민의 정책 선호도를 파악할 수 있는 ‘정책 체감도 조사’,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예산성과관리제도’와 정책체감도를 연계한다면 그 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리고 도내 민주화운동 공헌자를 예우하기 위한 혁신적 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염영선 의원은 “예로부터 전라북도는 민주화운동의 성지였으나 현재 관련 법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지정된 분들은 523명에 불과하다”며 도 차원에서 자체적인 공헌자를 발굴ㆍ지정할 수 있는 관련 위원회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후 염영선 의원은 교육·학예 행정과 관련하여 서거석 교육감에게 ‘매 맞는 교권’을 개선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다.

염영선 의원은 “최근 2년간 총 166건의 교권보호위원회가 개최되었는데 이중 150건이 학생들로 인한 것”이라며 “교육감은 당선인 시절부터 교권 강화를 주장하고 있는 만큼 이전의 통상적인 노력이 아닌 더욱 강력한 조치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