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 최재기 의원 “상두산 주변 주민들 행복추구권 보장하라”

정읍지역 옹동과 산외면에 이르는 상두산의 석산개발과 관련 ‘개발보다 제대로 된 복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석산은 개발보다는 복구가 더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제대로 된 복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는 정읍시의회 최재기 의원의 설득력 있는 주장이다.

최 의원은 지난 8일 정읍시의회 제279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상두산 주변지역 주민들의 행복추구권 보장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옹동면과 산외면에 걸쳐 해발 575m의 아름다운 상두산에 최초로 토석채취 허가가 난 시기는 1997년으로 약 25년이 넘는 기간 동안 석산개발이 진행되었고 현재도 3개 업체에서 토석채취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지했다.

그는 “그로 인해 상두산 주변 지역주민들은 비산먼지 때문에 농작물 피해는 물론 빨래도 밖에 널지 못하고 있으며 채취한 토석을 적재한 덤프트럭의 통행량 증가로 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등 주민 생활환경에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석산개발이 진행되면서 발생하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개발이 종료된 석산을 복구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석산을 복구하면서 불법 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 악취와 침출수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함과 동시에 매립한 불법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막대한 처리비용과 시간이 필요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복구 과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면 오랜 세월 석산개발로 인해 피해 입은 지역 주민들이 복구 과정에서 또 다른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면서 “문제가 지속되고 개선되지 못한다면 나아가 정읍시의 인구문제와도 결부가 될 수 있다”고 해석을 확대했다.

최 의원은 “많은 지자체뿐만 아니라 정읍시에서도 농촌환경을 개선하고 다양한 귀농·귀촌 지원사업을 통해 도시 인구를 농촌 인구로 유입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들며 “그러나 농촌이라는 이유로 피해를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농촌환경을 악화시키는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도시 인구의 농촌 유입은 고사하고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의 이탈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읍시도 예외는 아니다”라고 역설한 최 의원은 이학수 정읍시장에게 “석산개발이 이뤄지면서 발생하는 소음, 비산먼지, 오염물질을 방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저감방안 대책을 마련하고 대책이 지켜질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다른 지역에서 석산개발이 종료된 석산을 복구하는 과정 중 불법 폐기물 매립으로 악취 발생, 침출수로 인한 수질 및 토양오염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한 사례가 있다”면서 상두산 주변 지역 주민들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