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원들 “신동진 벼 정부 매입 제한 및 보급 중단 철회하라”

정읍시의회 의원 일동이 현재 신동진벼의 우수성과 브랜드 가치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부의 일방적인 탁상공론식 정책을 비판하며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의원들은 “정부는 신동진 벼 매입 제한 및 보급종 공급 중단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하고 “새 품종 도입 결정에 앞서 농민들과 소통하고 충분한 검증을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과 쌀값 하락 방지와 수급 안정,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건의했다.

정읍시의회 제2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린 4월 21일 이만재 의원의 대표발의에 의해 채택된 건의문은 관계부처에 발송됐다.

이만재 의원은 발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월 13일 쌀 적정 생산 및 품질 고급화를 이유로 2024년부터 신동진과 새일미 2개 품종을 공공 비축미 매입을 제한하고 2025년부터는 정부 보급 종 공급을 완전히 중단하겠다고 밝혔다”고 전제했다.

“이러한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에 농민들이 거세게 반발하자 3월 9일 재차 발표한 정부의 쌀 적정 생산 대책을 통해 공공 비축미 매입 품종에서 신동진 벼를 제외하는 시기를 2026년까지 유예한다고 밝혔다”고 과정을 덧붙였다.

이에 농민들은 쌀 과잉생산을 막기 위해 단순히 수량 데이터에 기반해 신동진 벼를 매입 품종에서 제외한다는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과 참동진 벼 품종을 권장하는 상황은 기준 자체에 대한 근거가 미비하고 납득할 수 없는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는 점도 주지했다.

이만재 의원은 “국내 상위 10개 품종 중 신동진 벼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 연속으로 국내에서 가장 많이 재배하고 있다. 2022년 기준 전라북도는 전국 벼 재배면적의 53%를 점유하고 있으며 그중 정읍시는 전북에서 약 47.9%”라고 비중도를 강조했다.

또 “정읍시는 전북의 대표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 왔으며 무엇보다 소비자에게 맛과 품질을 인정받아 지역의 브랜드인 정읍 단풍미인 쌀은 지난해 미국 LA로 수출 실적을 거두는 등 이제는 K-푸드의 대표 브랜드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만재 의원은 “이처럼 신동진벼의 품질과 가치는 이미 입증된 거나 마찬가지지만 정부가 대한민국 주력 쌀 품종을 하루아침에 바꾸겠다는 것은 그동안 쌓아온 신동진벼의 명성과 가치, 그리고 시간과 노력을 모두 뒤엎고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성토했다.

“새 품종인 참동진 벼를 도입할 경우 종자보급 및 안정적인 재배를 위해 농가가 직접 시험 재배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정부가 갑작스럽게 매입 품종을 변경한다면 그 충격과 피해는 고스란히 농가에 전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따라서 이 의원은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새 품종의 검증을 거쳐 농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줄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원만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