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이의신청’

지난 21일 정읍시의회 제15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경제건설위원회 소속 장학수 의원이 ‘정읍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 이의신청을 이뤄 눈길을 끌었다.

당일 의회는 경제건설위원회 박 일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에 이어 장학수 의원이 이의를 제기, 동료의원의 제청이 이뤄짐에 따라 정회를 거쳐 무기명 투표에 들어갔다.

투표결과는 15명 중 찬성 5표, 반대 9표, 기권 1표로 이의신청은 부결됐다.

이의신청에서 장학수 의원은 “공설화장장 및 납골당 설치공사와 관련 <완전한 소유권의 공유재산 취득의 확보>를 위하고 앞으로도 유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조와 제13조를 근거로 정읍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중 제11조 2항을 신설하고자 한다”고 서두를 열었다.

장 의원은 “<시장은 사유지(법인소유지포함)내에 33㎡이상의 건축물 또는 5천만원 이상의 공작물 시설 행위를 할 수 없다>를 삽입하여 발의하였고 제151회 임시회에 상정, 자치행정위원회의 2009년 11월5일 제1차 회의에서 보류되었다가 금번 제153회 임시회 중 1월15일에 2차 심의하여 부칙조항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 가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었다“고 과정을 설명했다.

이어 장 의원은 “정읍시와 화신묘원간의 체결한 협약서는 화신묘원 재단 내부이사들의 고소고발로 인해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는 등 <협약서의 해지 귀책사유>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토지를 매입하지 않고 ‘공설화장장 및 납골당 설치공사’가 진행된다면 153억 5천만원이라는 거액의 시민의 혈세가 투자되는 대형 시책사업이 ‘공유재산의 불완전한 취득’으로 인해 자칫 재단법인 정읍화신공원묘원에 특혜를 주는 사업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하루라도 빨리 본 개정 조례안이 시행되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조례의 수정한 부칙내용 “이 조례는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본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원안 가결하여 줄 것”을 제안했다.

장학수 의원은 더불어 “의회의 기능과 역할은 행정의 견제와 지도감시에 있다하지만 처벌위주의 의정활동이 아닌 예방차원에서 의회의 기능과 의정활동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