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 황혜숙 의원, 사용규제 이행 일회용품 관리방안 철회 촉구

일회용품 사용규제 이행을 위한 일회용품 관리방안 철회 촉구 건의문이 발의되면서 환경단체와 시민들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건의문을 대표 발의한 황혜숙 의원은 정읍시의회 제289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가 열린 14일 정부의 일회용품 관리방안에 대해 철회를 촉구, 전체의원들의 뜻을 모았다.

황 의원은 환경부가 작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일회용품 사용규제 이행을 위한 1년간의 계도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지난 11월 7일 일회용품 관리방안을 발표한 점을 주지했다.

일회용품 규제에 따른 ‘과태료 부과’보다는 ‘자발적 참여에 기반하는 지원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으로서 핵심 내용은 식당, 카페 등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금지를 철회하고 플라스틱 빨대의 계도기간을 무기한 연장하며 편의점 등과 같은 종합소매업 및 제과점에서 비닐봉투 사용금지 조처에 계도기간을 연장하는 것.

황 의원은 “이는 일회용품의 품목별 특성을 고려한 규제 합리화라는 핑계로 일회용품 규제가 사실상 무산됐다고 볼 수 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부의 일회용품 관리방안을 발표한 이후 그동안 정부 정책을 믿고 따라왔던 소상공인과 업체들은 큰 손해가 발생해 상대적 박탈감과 함께 허탈해하고 있다”고 역설한 그는 “일회용품 사용규제는 세계 각국의 핵심 화두”라고 세계인들의 관심도를 제시했다.

이러면서 현 정부의 일회용품 정책과 관련해 “환경운동연합에서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설문조사(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 대상)를 시행한 결과, 응답자의 88.5%는 일회용품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다고 평가했으며 10명 중 6명은 정부의 정책이 잘못됐다고 응답했다. 또 일회용품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규제정책 도입에 대해서는 81.4%가 동의를 했다”고 제기했다.

황혜숙 의원은 “설문조사 결과에서 드러나듯이 우리 국민은 일회용품 사용 및 쓰레기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불편함 및 희생을 감수할 의향이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권고나 계도에 의한 국민의 자발적 참여가 아닌 정부가 직접 개입해서 강제성을 가진 환경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한다”면서 “환경정책은 기후위기 극복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하며 정책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 및 제도 정비를 통해 문제점을 해결하고 정책을 보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정읍시의회 의원 일동은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기후위기 및 탄소중립에 반하는 일회용품 관리방안을 즉각 철회할 것과 일관성을 잃은 정책으로는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정부는 일회용품 및 플라스틱 사용규제에 대한 국제 질서에 부합할 수 있도록 기존의 일회용품 사용규제 정책을 이행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