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 윤준병 “윤석열 정권의 쌀 45만톤 공공비축 매입, 농민 기망하는 대국민 사기!”

농림축산식품부가 쌀 공공비축 매입을 골자로 하는 ‘2024년 공공비축 시행계획’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올해 공공비축 매입 물량에 있어 2023년산 5만톤과 2024년산 40만톤 등 총 45만톤을 매입하겠다고 8월 19일 밝혔다.

그러나 윤준병 의원실은 “확인한 결과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번에 2024년 공공비축물량으로 발표한 [23년산 쌀 5만톤]은 지난 6월 21일 농식품부와 국민의힘 등 민당정협의회에서 ‘쌀값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매입하겠다고 밝힌 15만톤 중 일부인 공공비축 5만톤과 동일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6월 정부가 발표한 15만톤 규모의 쌀값 안정대책도 실질적인 민간물량 해소가 아니라 농협재고 5만톤을 공공비축으로 전환하는 방식이어서 ‘농협재고 장부갈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운준병 의원은 “윤석열 정권은 이에 그치지 않고 어제 발표한 쌀 45만톤 공공비축 매입 물량에 이미 지난 6월 발표한 공공비축물량 5만톤을 은근슬쩍 다시 끼워 넣는 국민 기망행위를 반복해서 자행한 것”이라고 직격했다.

더욱이 “농림축산식품부는 6월에 발표한 5만톤의 공공매입이 80.3% 완료되었고 현재까지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고 지난 13일 밝히기까지 했다. 즉 이미 80% 이상 매입이 이뤄진 물량을 다시 공공비축물량으로 매입하겠다며 ‘대국민 사기’행각까지 벌인 것”이라고 비난d, 수의를 높였다.

그는 “지난 8월 15일 기준 쌀값은 17만 7,740원(80kg 기준)으로 올 7월 이후 18만원대가 붕괴되었고, 이는 지난해 수확기 쌀값 21만 7,552원(23.10.05.) 대비 18.3%가 하락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은 쌀값 하락에 대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오히려 쌀 공공비축물량을 이중으로 속여서 발표하며 대국민 사기 행위까지 서슴지 않고 있음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윤준병 의원은 또 “지난해 정부의 선의에 쌀값 안정을 맡길 수 없다고 보고 쌀값 폭락 시 의무적 시장격리를 제도화하려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반대하기 위해 ‘쌀값 20만원 보장’을 외쳤던 것이 바로 윤석열 정권이다”이라면서 “그러한 대국민 약속마저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한 윤석열 정권이 그 무능함에 이어 이제는 국민 속이기를 밥 먹듯이 하는 「국민기망 정부」임을 드러내고 있다”고 힐난했다

윤 의원은 말미에 “농림축산식품부와 윤석열 정권은 2024년도 쌀 공공비축물량의 거짓 발표에 대해 사과하고 쌀값 20만원 보장 약속이 이행될 수 있는 2024년도 공공비축계획을 다시 수립해 발표할 것”이라고 강력히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