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 의원 “쌀소득보전에 부익부 빈익빈 절대 안 돼”

정읍 유성엽 국회의원이 지난 11일 “현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도’는 지역별 쌀값의 차이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실효성 낮은 제도로서 이에 대한 개선 및 보완이 매우 시급하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당일 배포한 자료를 통해 “매년 되풀이 되고 있는 쌀값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할 때로서 쌀값의 안정화.현실화를 위해 쌀생산량 조절, 대북 쌀 지원 재개 등과 같은 정책을 추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농가의 제대로 된 쌀소득 보전을 위해 관련제도의 문제점을 적극 개선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어 “현행 쌀소득보전제도는 지역별 쌀값의 차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쌀변동직불금 단가산정 기준으로 획일적인 ‘전국단일 평균쌀값’을 적용함에 따라 쌀값이 높은 곳이나 낮은 곳이나 똑같은 단가가 산정되어 엄연히 존재하는 지역별 쌀값의 상당한 차이를 전혀 보전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쌀값이 낮은 지역의 농민은 계속해서 낮은 소득보전율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유 의원은 정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근거로 해결책의 일환인 쌀변동직불금 단가산정 기준 ‘지역별평균쌀값’ 도입의 시급성을 꼽고 현행 전국 단일평균쌀값을 적용했을 때 비해 지역별평균쌀값을 적용하였을 때 실질적인 농가소득보전이 향상될 뿐만이 아니라 지역간 편차도 확연히 감소하는 것을 확인, 직접 분석한 결과를 제시했다.

분석한 자료는 직불금단가의 전국 동일 산정의 경우, ▲경기는 18만8919원(실제평균쌀값 16만5355원+직불금 2만3564원, 보전율 111.07%), ▲충남 15만4934원(13만1370원+2만3564원, 91.09%), ▲전북 15만9883원(13만6319원+2만3564원, 94%)의 실질 소득을 기록하고 있다.

이를 지역별평균쌀값으로 계산하면 직불금단가가 지역적으로 다르게 산정되기 때문에 ▲경기는 17만6891원(실제평균쌀값 16만5355원+직불금 1만1536원, 보전율 104%), ▲충남 16만4276원(13만1370원+3만2906원, 96.58%), ▲전북 16만5018원(13만6319원+2만8699원, 97.02%)이 돼 전체 소득보전율의 고른 증가와 함께 지역간 소득보전의 격차도 크게 해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유 의원은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제도적 맹점에 대하여 정작 정부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그동안 국감 및 농식품부 업무보고 등에서 여러 차례 이 문제를 지적했으나 정부는 매번 <현행 제도로도 통상 97% 이상의 쌀소득보전이 이루어지므로 아무 문제가 없고, 지역별 쌀 가격의 차이는 미미한 정도에 불과하다>라는 안이한 자세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다”라고 질책했다.

이에 이러한 제도상의 맹점과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말 <쌀 목표가격을 설정할 때 쌀 생산비의 변동 등을 함께 반영토록 하고, 쌀 직접지불금의 산정시 지역별 평균쌀값을 기준으로 적용토록 할 것>을 골자로 한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통과시기를 위해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금이라도 즉시 현행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도의 문제점을 시인하고 농가 쌀값 소득보전의 형평성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이 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임해 줄 것”을 촉구하며 “국회에서도 개정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조속한 심의.통과를 당부했다.

한편, 유 의원은 지난 2일 정읍에서 개최한 의정보고대회에서도 이 문제를 적극 역설해 2천여명의 참석자들로부터 열렬한 동의와 지지를 받기도 했으며 개정안 통과시 쌀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보전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