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 임승식 의원 「쌀값 대폭락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국민 사과 및 대책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승식 의원(정읍1.민주당)이 제4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쌀값 대폭락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국민 사과 및 국가 차원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임 의원은 “정부는 지난해 4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쌀값 20만 원 수준 유지’를 약속했으나 지난해 수확기 이후 10개월째 산지 쌀값이 지속 하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임 의원은 “지금 사태를 불러온 정부는 대국민 사과와 함께 쌀값 정상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쌀값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지난 8월 27일 기준 80㎏ 쌀 한 가마니 가격은 17만 7,615원으로 지난해 10월 21만 556원에 비해 무려 18.5%나 하락했다.

먼저 임 의원은 “‘2023년산 논벼(쌀) 생산비 조사 결과’ ‘23년 10a당 논벼 생산비는 87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2.4% 증가했고 20㎏당 쌀 생산비는 3만 2000원으로 ’22년 대비 1.4% 증가했다”며 “쌀 생산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쌀 수익률 38.8%로 그나마 수익이 좋았던 2021년 당시 쌀 평균가격 21만 9,635원을 회복하기 위해 80㎏ 쌀값을 최소 22만원 수준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쌀값 정상화를 위해 2023년산 쌀 재고 물량에 대한 추가 시장격리를 즉각 시행하고 2024년 공공비축 시행계획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2024년 공공비축 시행계획에 따르면 올해 공공비축미 매입 물량 45만 톤에 2023년산 5만 톤과 가공용쌀인 가루쌀 4만 톤이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결국 정부가 올해 매입하는 공공비축미는 36만 톤 정도를 신곡으로 비축하겠다는 것으로 2022년 45만 톤, 2023년 40만 톤과 비교해 현저히 적은 양이다”고 비판하며 “올해 공공비축미 매입계획을 전면 재수립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따라서 임 의원은 “쌀값 대폭락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국민 사과와 ▲ 올해 수확기 쌀 가격 최소 22만원 보장, ▲ ’23년산 쌀 재고 물량 최소 15만 톤 이상 시장격리, ▲ ‘24년 공공비축미 매입 계획 전면 재수립, ▲ 「양곡관리법」 개정”을 정부에 요청했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에게 전달될 예정이다.